여야, 지방자치·지속가능특위 입법권 부여

여야는 2일 새누리당 지방자치발전특위와 새정치민주연합 지속가능발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정례회동을 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 철폐 방침과 관련해 농해수위와 공청회를 거쳐 유예철폐시 쌀농가 보호대책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개 특위에 한해 짧은 기간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부여키로 의견을 모으고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기로 했다”며 “특위 활동의 중대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위의 입법과제가 복수의 상임위에 걸쳐 있어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 추진을 위해 입법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건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주 회동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월호 관련법 처리 방안과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5대 신사회 위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