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차관보"TPP 분석 내달 4일 공개…쌀 관세율 결정 후 10% 깍일 것"

정부가 협상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한 연구물이 내달 4일께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쌀 관세화율이 결정되도 기존 설정에서 10% 깍일 전망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TPP 영향 분석 연구가 이달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림 차관보는 "다음 달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TPP 설명회에서도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TPP 영향 분석 연구는 지난해 10월, 올해 3월 결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는 등 추가 분석해야 할 사안들이 나오면서 시일이 늦어졌다. 이에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도출된 결과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욕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TPP 참여 의향을 지닌 국가들과의 예비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정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최 차관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제7차 협상을 언급한 뒤 "그동안 협정문 작성과 시장 개방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별도로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3∼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FTA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 차관보는 기자단과의 오찬을 통해 쌀 관세율 결정 후에도 기존 설정에서 10%정도 깍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400% 대의 쌀 관세율을 설정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360% 대의 관세율을 적용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관세화율 하향 정책으로 기존 회원국들이 10% 정도 관세율을 낮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2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 온 각종 무역자유화 협정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수출 대상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