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쌀 관세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최종 결정”

찬반 논란이 팽팽한 쌀 관세화 유예 문제가 오는 25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 문제와 관련, “정부가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주 의장은 “쌀 관세화 유예를 철폐하고 쌀을 수입할 것이냐, 아니면 (유예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의무수입 물량을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할 것이냐 선택인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해서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 가져가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유예를 철폐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병언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 같다”면서 “부도덕한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인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