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회에서 쌀 관세화 공청회 열어

쌀 관세화시 적정 관세율 등 논의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르면 오는 18일 쌀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쌀 관세화시 적정 관세율, 쌀 관세화 유예시 농가 피해 규모, 쌀 산업 발전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지난달 말 쌀 시장 개방 불가피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요구로 이번 공청회를 하게 됐다.

현재 정부는 20년간 미뤄온 쌀 시장 개방을 다시 5년간 미룬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쌀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하는데 공급과잉으로 우리나라 쌀 농가의 기반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식량주권을 위해 아예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며 현행대로 쌀 의무수입량을 유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나라가 5년간 쌀 관세화를 미룬다면 필리핀처럼 2.3배 이상의 쌀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쌀 연간 생산량이 420톤이어서 현재 쌀 의무수입량 40만톤을 두배 이상 늘린다면 쌀 시장 왜곡으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농가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쌀 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쌀 관세화 비율을 400% 안팎에서 결정해 WTO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우리나라 쌀 관세화를 200% 정도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WTO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