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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2월 흉기를 챙겨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2022-05-18 23:33
  • 검찰, '금괴 해외 밀반출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기소
    검찰, '금괴 해외 밀반출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기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 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 B 씨의 범행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2022-05-10 15:27
  •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항소심 기각…징역 1년 6개월 유지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항소심 기각…징역 1년 6개월 유지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한서희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2022-04-29 19:07
  • 정영학 녹취록서 "대장동 개발, 유동규·이재명 등이 처음부터 각본 짜서 진행"
    정영학 녹취록서 "대장동 개발, 유동규·이재명 등이 처음부터 각본 짜서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여겨지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이 재생됐다. 2012년 9월 7일 녹음된 전화 통화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A 대표에게 들은 말을 전달했다. 해당 통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당시 로비 정황, 대장동 사업 개발의 방식, 당시...
    2022-04-29 18:33
  •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장관급 인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 임명 3명...
    2022-04-15 10:39
  • 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첫 공판서 혐의 인정
    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첫 공판서 혐의 인정
    11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차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공범 A씨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022-04-11 14:27
  • ‘집유 중 마약’ 한서희, 1심 욕설 난동 항소심서 사과…“판사님들 죄송하다”
    ‘집유 중 마약’ 한서희, 1심 욕설 난동 항소심서 사과…“판사님들 죄송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한서희는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며 거칠게 항의했고 또 대기실로 이동하는 중 욕설을 뱉기도...
    2022-04-08 21:04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이어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89억5654만 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63억409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62억1882만 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48억6778만 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20억1929만 원) △김용철 서울남부지법원장(110억8095만 원)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05억4871만 원) 등이다. 김명수...
    2022-03-31 00:00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그룹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2022-03-28 16:40
  • 김민교, 사망자 발생한 반려견 개 물림 사고…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김민교, 사망자 발생한 반려견 개 물림 사고…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민교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광주시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가 이웃 A씨(당시 84)를 공격해 물면서 기소됐다. 당시 텃밭에 있던 A씨는 팔과 다리를 물렸고 병원에 이송된 지 두 달여 만에 사망했다....
    2022-03-23 18:38
  •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12개월 아기 치어 숨지게 한 20대 무죄 “운전자 과실 아냐”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12개월 아기 치어 숨지게 한 20대 무죄 “운전자 과실 아냐”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km로 사고가 난 주차장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로서 주차장 진입 시...
    2022-03-20 10:29
  • 성매매 근절 여성단체 만들어 업소 갈취…여청단 간부 국제공조로 검거
    성매매 근절 여성단체 만들어 업소 갈취…여청단 간부 국제공조로 검거
    A 씨는 2019년 미국으로 도주했고,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확정했다. 대검은 미국 HSI와 공조해 A 씨의 미국 소재지와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한 뒤 송환을 위한 업무협의회의를 열었다. 이후 HSI 및 미국 강제추방집행국(ERO)은 지난해 12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중인 A 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적 초기부터 HSI와...
    2022-02-04 10:52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2022-02-02 13:51
  •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그러나 고발인 측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은 사건을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성남지청 수사과가 별도로 벌인 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과 성남지청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를 옹호하는 게 맞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2022-01-26 14:52
  •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70.1%(97건→165건),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60.4%(106건→170건) 등 접수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 지방에선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67.6%(74건→124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60.0%(50건→80건),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이 45.3%(75건→109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은...
    2022-01-21 11:23
  • ‘대장동 40억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대장동 40억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18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2022-01-19 08:14
  • ‘성폭행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징역 3년6개월
    ‘성폭행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징역 3년6개월
    수원지법 형사2부는 1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 하남시의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항하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01-18 12:13
  •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정용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현재의 법관 부족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민사사건 적체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권남용 유사사건 관련 대안, 재정결정부 회부 기준, 재판부 충원 전 과도기적 해결 방안, 영상재판 기준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소가 상향 조정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개정안이 부족하다는...
    2022-01-10 18:57
  •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으로 지난해 11월 26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 유출 의혹 시점 전 파견이 종료돼 원...
    2022-01-06 11:22
  • “산책에 방해된다” 전기 자전거 22대 하천에 던진 80대 집행유예
    “산책에 방해된다” 전기 자전거 22대 하천에 던진 80대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 변에서 무질서하게 세워진 전기자전거 3대가 산책에 방해된다며 이 자전거들을 탄천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가 10월부터 11월까지 총 22대의 전기자전거를 물에 버리는 방식으로 훼손해왔다는...
    2022-01-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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