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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2021-01-08 11:44
  •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그는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판결을 내린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직 중 크고 작은 이목을 받은 인물이다.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2020-12-25 09:39
  •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정경심 선고 과해… 1년이면 충분”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정경심 선고 과해… 1년이면 충분”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에게 유례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 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의 총공세였다. 한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12-24 14:44
  •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2020-12-22 06:00
  •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검찰ㆍ법원도 비상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검찰ㆍ법원도 비상
    한편 확진된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42명은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원들은 법정을 소독하고 법관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확진자 중 22명이 8개 법정에 각각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고, 법정동 전체 및 지하...
    2020-12-21 09:25
  • [사건·사고 24시]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김포 어린이집 원생 9명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김포 어린이집 원생 9명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 外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2020-12-18 11:00
  • ‘이춘재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이춘재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자백 진술은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로 얻어진 것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2020-12-17 15:08
  • [출근길] 평창 스키장서 5명 추가 확진·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外 (사회)
    [출근길] 평창 스키장서 5명 추가 확진·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外 (사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승현에 대한 공판을 열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김승현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A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선고공판은 이달 23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 아파트 불법거래 전수 조사·특별 단속 착수 전남 여수시가 16일 부동산...
    2020-12-17 06:00
  •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ｍ...
    2020-12-15 14:20
  • 법원, 조두순 출소 후 '야간외출·음주 금지' 내주 결정
    법원, 조두순 출소 후 '야간외출·음주 금지' 내주 결정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조두순에 대해 요청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제한하고 평시에도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2항은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2020-12-11 19:20
  • [출근길] 정부 “확진자 수 다음 주 900명 이상 될 수도”·교제하던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外 (사회)
    [출근길] 정부 “확진자 수 다음 주 900명 이상 될 수도”·교제하던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外 (사회)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8일 교제 중이던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충북 충주지역 모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2개월 아들 학대치사 뒤 한강에 버린 엄마 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가 실형을...
    2020-12-08 06:00
  • 법원,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 김봉현 보석 기각…"도망 우려"
    법원,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 김봉현 보석 기각…"도망 우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회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각 사건의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서 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구속'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수원여...
    2020-12-07 19:15
  •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일상적인 법률 현상이고 지방세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4년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0-12-03 18:24
  •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ㆍ이준상ㆍ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ㆍ이준상ㆍ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이준상 경영전담변호사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후 2013년 화우에 합류했다.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외 회사를 대리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명수 경영전담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10년간 재직하며 법무팀장, 기업공시팀장 등을 역임했다. 경영전담변호사로 선출되기 전에는 화우 금융그룹을 이끌었다. 정 대표변호사는 "국내 로펌에...
    2020-12-01 10:29
  • [사건·사고 24시]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1심 선고·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外
    [사건·사고 24시]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1심 선고·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外
    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 씨에게 29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정렬 씨는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ｍ가량 운전한...
    2020-11-30 13:26
  • 김정렬, 두 번째 음주운전…벌금 1200만원 “죄질 가볍지 않아”
    김정렬, 두 번째 음주운전…벌금 1200만원 “죄질 가볍지 않아”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75%였다. 특히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2020-11-29 18:57
  •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건강악화 고려”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건강악화 고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2020-11-12 16:02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2020-11-09 11:50
  • '횡령 혐의' 수원여객 전 임원 "강압적 검찰 조사받아"
    '횡령 혐의' 수원여객 전 임원 "강압적 검찰 조사받아"
    김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는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캄보디아에서 귀국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10회가량 연이어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열이 있었고, 유증상 해외입국자라 병원에 3주간 있었다"며 "종일 이야기 할 수 있는...
    2020-11-06 16:58
  •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진범 논란’을 비롯해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공개 법정에서 재확인했는데요, 이춘재는 “사건에 관계된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턱스크’ 중년남성 지하철서 담배 피우며 행패...
    2020-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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