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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지붕잇기공 가동연한 60세 단정 잘못…2심 다시”
    대법 “지붕잇기공 가동연한 60세 단정 잘못…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A 씨가 목장 소유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붕잇기공인 A 씨는 2016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B 씨 소유 목장 지붕 보수공사 중 추락해 골절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기...
    2020-07-09 13:22
  •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영희 부장 임용…72년 만에 첫 여성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영희 부장 임용…72년 만에 첫 여성
    공석이던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강성국(54ㆍ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감찰관에는 검사 출신의 류혁(52ㆍ26기) 변호사가 발탁됐다. 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약 21년간 법원에서 재직했다. 법무실은 정부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자리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포함해...
    2020-07-03 15:33
  •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총장은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검사로 전직한 김 전 총장은 1990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30년간 수사·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전 총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15년...
    2020-07-02 16:53
  •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는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다. 대상 토지는 면적 2만1612㎡으로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2억4093만 원이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고 2007년...
    2020-06-16 13:41
  • [피플] 전대규 부장판사 “코로나19로 기업회생ㆍ파산 폭풍전야…속도가 생명”
    [피플] 전대규 부장판사 “코로나19로 기업회생ㆍ파산 폭풍전야…속도가 생명”
    이는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다. 전 부장판사가 2017년 수원지법에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를 10쪽 이내로 줄이자 2016년 17건이었던 사건 종결 건수가 4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전 부장판사는 “회생법원의 존재 목적은 신속한 구제에 있다”며 “신속하고 간이하게, 또 적극적인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0-06-10 07:00
  •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2020-05-28 14:13
  •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기소…수원여객 241억 횡령 혐의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기소…수원여객 241억 횡령 혐의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5개월여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수원지법에서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시에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된다.
    2020-05-19 18:33
  •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최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42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LSG는 2003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 1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7월부터 기내식 공급 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LSG는...
    2020-05-18 14:28
  •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11년 구형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11년 구형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검찰은 판결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2020-05-07 18:25
  •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구속…“증거인멸ㆍ도주우려”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구속…“증거인멸ㆍ도주우려”
    수원지법 한웅희 판사는 26일 오후 3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2020-04-26 20:17
  •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후 3시부터 수원지법 한웅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리 대상은 영장청구 혐의인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에 한정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에서 241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23일...
    2020-04-26 16:12
  •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ㆍ배포한...
    2020-04-26 11:15
  • ‘라임 전주’ 김봉현 측근, 수원여객 횡령혐의 구속기소
    ‘라임 전주’ 김봉현 측근, 수원여객 횡령혐의 구속기소
    수원여객은 지난해 1월 김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들은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 수원지검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해 온 만큼, 김 씨의 공범인 김 회장도 수원지법의 같은 법정에 세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0-04-24 20:59
  • [단독]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 취소" 재항고 기각
    [단독]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 취소" 재항고 기각
    앞서 양 회장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양 회장은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앞선 구속영장과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에...
    2020-04-22 14:50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판사는 나경원 의원과의 ‘전직 여성 법조인’ 대결에서 승리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도 여의도 입성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은 민주당 점퍼를 입고 당선했다. ‘조국 수호’의 전면에 나섰던...
    2020-04-16 18:25
  •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가운데 ‘사마귀’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사마귀’가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당국은 수원 영통구청...
    2020-04-12 14:30
  •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새로운 처리기준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와치맨' 전모 씨 등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와치맨의 경우 검찰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기에 추가 수사에 따라 기존 결심 구형량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춘천지법에서 재판 중인 '켈리' 신모 씨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2심 선고가 1심 구형 청구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2020-04-09 15:45
  •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은 이날 오후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 씨가 박사방 운영 과정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 씨는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 판매해 2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2020-04-07 15:45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이어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69억3270만 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66억3555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49억9759만 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33억954만 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31억9951만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107억9666만 원) 순이다.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2020-03-26 00:00
  • 법원,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변론 재개…검찰 “박사방 사건 참고”
    법원,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변론 재개…검찰 “박사방 사건 참고”
    2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 씨 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 검찰은 “‘박사’ 사건 기록 등을 참고해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 법조 등 보강 수사를 하겠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2020-03-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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