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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징계절차가 개시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공문을 관리소장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2021-09-20 09:00
  • 40대 남, 이별 통보한 내연녀에 “성행위 동영상 있다” 협박…집행유예 선고
    40대 남, 이별 통보한 내연녀에 “성행위 동영상 있다” 협박…집행유예 선고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해왔다. 이후 같은 해 8월28일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2021-09-18 15:10
  • 코로나19 자가격리, 전화로 통보해도 ‘적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전화로 통보해도 ‘적법’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 1-3부(박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행정절차법은 행정 처분에 관해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속히...
    2021-08-30 17:44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이 고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기소 권고가 결정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됐다. 재판은 이 고검장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맡았다.
    2021-08-23 15:07
  • 내연녀 이별통보에...남편에게 음란사진 40대 징역
    내연녀 이별통보에...남편에게 음란사진 40대 징역
    2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 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채팅앱에서 다른 남성인 것처럼...
    2021-08-20 17:08
  • 일본, 한국 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일본, 한국 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전날 법무법인 해마루는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가진 8억50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가족은 법원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등 명목으로 해당 채권을 압류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08-19 15:10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원장)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2021-08-19 14:59
  • 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2일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보유한 8억5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근거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
    2021-08-19 11:20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수원지법 민사14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B 병원 측은 A군에 8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 출생 후 빈호흡(과다호흡) 등이 나타나 산소요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약 6시간 후까지 빈호흡이 있었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계속 경과 관찰을 하고, 적극적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조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2021-08-19 09:38
  • BJ땡초, 지적장애 여성 벗방・성추행…징역 4년6개월 선고 “죄질 불량해”
    BJ땡초, 지적장애 여성 벗방・성추행…징역 4년6개월 선고 “죄질 불량해”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땡초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땡초는 방송에서 A씨를 강제로 벗게...
    2021-08-18 19:38
  • 사기도박으로 직장동료에게 5000만 원 딴 도박꾼 징역형
    사기도박으로 직장동료에게 5000만 원 딴 도박꾼 징역형
    두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사기도박 사건 피고인들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B 피고인은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인정된 피해액만 4000만 원이 넘는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2021-08-18 17:58
  •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협박한 적 없다” 혐의 부인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협박한 적 없다” 혐의 부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양 전 대표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25·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자, 한 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2021-08-13 14:37
  • '고의사고’ 후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3000만 원 배상 판결
    '고의사고’ 후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3000만 원 배상 판결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환자 유족 측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택시 운전기사의)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2021-08-11 17:42
  •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소속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참가자 5000여 명은 마포대교 방면 진행 방향의...
    2021-08-09 06:00
  • 대법 “계약해지, 이행 거절의사 명확해야 가능”
    대법 “계약해지, 이행 거절의사 명확해야 가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B 씨와 오피스텔을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면서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일까지 B 씨가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B 씨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2021-08-04 08:38
  •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 한 지자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 A 씨가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기인사 일정상 사직원 제출에 관한 기한을 엄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2020년도 법관...
    2021-07-27 09:16
  •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결정한 재량지표나 공통지표의 배점 변경이 반영된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2021-07-08 16:25
  •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교육청이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 통보했다"면서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2021-07-08 10:52
  • "진짜 바지 벗게 생겼네" 김부선, 법원에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진짜 바지 벗게 생겼네" 김부선, 법원에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김씨를 대신해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2021-07-08 09:42
  • "내 편이 생겼다" 김부선, 장영하 변호사 선임…'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누구?
    "내 편이 생겼다" 김부선, 장영하 변호사 선임…'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누구?
    장영하 변호사는 사시 23회 출신으로 마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등을 지냈다. 2018년에는 이 지사를 조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해 한때 '이재명 저격수'라 불렸다. 장 변호사는 앞서 3차례 성남 지역 선출직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2021-07-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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