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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14건 모두 내가 진범"…법정 증언

이춘재는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성여(53) 씨의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밝혔다. 윤 씨의 변호인이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느냐"고 묻자 이춘재는 "맞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지난해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

2020-11-02 15:23
한국테크놀로지 사명 변경 검토…후보군 2개 가등기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2개의 상호를 가등기 신청했다. 상호 가등기는 변경 예정인 상호를 선점하는 것으로 정식 등기로 이어진다. 가등기 된 사명은 △에이치티지한국과 △에이치티지한국테크놀러지그룹 등 두 가지였다. 앞서 자동차 부품 개발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2020-10-29 19:14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도주 중 ‘이상호 접대’ 제보 지시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이 열렸다. 수원여객 재무이사 출신인 김 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과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을 언론에 보내라고 해서 (언론에) 뿌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김 전 회장의 소개로 이 전 위원장과 만나 셋이 함께...

2020-10-23 20:28
[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모 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재판 결과를 두고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실과 다른 말로 편향성을 지적하는...

2020-10-20 16:33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넘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판결의 기준이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됐고, 결국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받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2020-10-20 14:02
검찰 'n번방' 와치맨에 징역 10년 6개월 구형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과 비교하면 3배로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과 함께...

2020-10-19 15:04
[출근길]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外 (사회)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3월 23일 새벽 수원의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면서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돼 수입이 없어져 생활비가 떨어지고 무료급식소도 문을...

2020-10-16 06:00
[단독] 하나은행ㆍNH투자증권, 옵티머스 자산 1500억 가압류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대부분의 가압류 신청을 했다가 최근에는 수원지법, 의정부지법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는 가압류와 함께 검찰의 추징보전 등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하나은행, NH투자증권의 피해액을 포함해 옵티머스 사태로 총 1조2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2020-10-14 06:00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지법의 경우 △수원지법이 3년 평균 54.1% 활용률로 가장 높았고, 이어 △창원지법(52.1%)과 △서울동부지법(4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춘천지법·서울남부지법·울산지법·전주지법 등 네 군데에서는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활용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전관예우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소극적인 인식이 가장 큰...

2020-10-07 11:34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살해' 김모 씨 재판 처음부터 다시… 법원 "절차 누락"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2020-10-06 19:30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서울남부지법서 한꺼번에 재판받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남부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인 재판을 한 곳에서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수원여객 사건과 라임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2020-10-06 15:55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파기환송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판결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두고 법을 위반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2020-09-29 13:07
[출근길] 나영이 돕겠다는 모금 1억 원 넘었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12월 3일 수능 본다 外 (사회)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한편, 이만희 총회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7개월 만입니다. 신천지교회에 14억 요구한 50대 경찰 구속...

2020-09-29 06:00
[출근길] 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재연장·21일부터 택배기사 4000명 '분류작업 거부' 파업 外 (사회)

수원지법 평택지원(정현석 부장판사)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A 씨는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딸의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A 씨는 2018년 4월에도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에 가던 중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2020-09-18 06:00
편의점 차량 난동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36ㆍ여)씨를 골프채로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여 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반복...

2020-09-17 20:51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시 "오늘부터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재판부 "조국 '페이스북 변론' 자중할 필요가 있다" 外 (사회)

◇재판부 "조국 '페이스북 변론' 자중할 필요가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25번째 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 작성에 대해 주의를 받았습니다. 전날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SNS 사용 행태를 문제 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앞서 조국 전 장관이 17일...

2020-08-21 06:00
대법 "식약처 허가 받으려 논문 무단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사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B사 연구소 부소장인 A 씨는 2012년 6월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없이 논문을 임의로 복제·첨부해 제출해 저작재산권을...

2020-08-16 09:00
[이투데이 출근길] 수지, 이재민 돕기 '1억 기부'·한서희, 모발검사서 마약반응 '음성'으로 석방·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공청회 개최·설현 드라마 하차 요구…tvN "하차 없다"·'비디오스타' 최송현, 올해 안에 결혼 (연예)

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습니다. 한편, 성남지원 관계자는 "한서희가 석방되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2020-08-12 06:00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지목된 임슬옹, 무죄 확률있나

지난 4월 수원지법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가 저녁이고 비가 조금씩 내린 점, 피해자가 위아래 모두 어두운 계열 옷을 입었던 점 등을 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임슬옹의 사고 당시에도 비가 내리고 늦은 시각이었던...

2020-08-04 17:21
'방역방해ㆍ56억 횡령' 신천지 이만희 구속심사 개시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총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검찰 청사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2020-07-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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