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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개시' 의견 제출…"국과수 감정서 조작"
    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개시' 의견 제출…"국과수 감정서 조작"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윤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3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가 자백한 뒤 윤 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2019-12-23 15:29
  • 검찰, 23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의견서 제출 예정
    검찰, 23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의견서 제출 예정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윤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가 자백한 뒤 윤 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2019-12-22 20:33
  •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윤준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현정 케이씨엘 변호사는 유일한 여성 후보자로 천거됐다. 천거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은 11일부터 23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들에 대한...
    2019-12-10 17:57
  • 대법 “개별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개별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김모 씨가 레저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2003년부터 A 사에서 연봉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던 중 2014년 6월 사측이 노조의 동의를 얻어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보받았다. 김 씨는 이에 동의하지...
    2019-12-05 13:12
  •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후회의 눈물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후회의 눈물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요청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강지환은 “사건이 있기 하루 전만 해도 나는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2019-11-21 18:44
  • 검찰,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9-11-21 18:25
  • 대법 “사고 차량 도로에 세워두고 귀가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대법 “사고 차량 도로에 세워두고 귀가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가 148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해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2019-11-11 12:00
  • 화성 8차사건 윤 씨, 13일 재심 청구
    화성 8차사건 윤 씨, 13일 재심 청구
    윤 씨 측은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오전 10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강산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윤 씨는 같은 해 10월...
    2019-11-08 19:07
  • 法, 황하나에 "향락 일삼은 것 인정되지만"…징역형 유예 '옐로카드'
    法, 황하나에 "향락 일삼은 것 인정되지만"…징역형 유예 '옐로카드'
    8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같다. 특히 재판부는 황하나를 두고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데도 사람들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한 건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9-11-08 16:08
  •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일노리 운영사 선한아이디의 대표인 임 씨는 2010년 5월~2013년 4월 이용자들이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자료실에 음란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2019-11-06 12:00
  •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1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호텔에서 의자 다리로 내연녀를...
    2019-11-05 19:37
  • [부음] 정상돈(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씨 부친상
    ▲정성보(전 흥국생명 사장)씨 별세, 박정순씨 남편상, 정경희(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돈(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상태(LG전자 칠러파트장)씨 부친상, 이경수(심텍홀딩스 전무)씨 장인상, 문완숙·박사랑(의정부지법 부장판사)씨 시부상 = 31일 오전 11시4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월2일 09시, 장지 천주교 수원교구 공원묘원...
    2019-10-31 14:22
  •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책임자인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1970년생)가 같아 이목이 집중됐다. 둘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송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2019-10-24 09:22
  • 송경호 판사, 철창行 열쇠 든 마지막 보루
    송경호 판사, 철창行 열쇠 든 마지막 보루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그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직을 맡고 있다. 특히 송경호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 관련 ‘승리 단톡방’에서...
    2019-10-22 15:21
  • 버스서 여성에 체액 뿌린 남성, 무죄 판결
    버스서 여성에 체액 뿌린 남성, 무죄 판결
    경기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 씨(31)의 뒷머리를 향해...
    2019-10-16 10:40
  • [2019 국감] 금태섭 "작년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가정법원 가장 많아"
    [2019 국감] 금태섭 "작년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가정법원 가장 많아"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45명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대구가정법원(52명)과 서울가정법원(45명)에서 66%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평택지원(14명), 인천지법 부천지원(9명), 서울중앙지법(5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5명) 순이었다 금 의원은 “법원과 재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다”며 “사법부는...
    2019-10-02 10:49
  •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재판 중 중국으로 도피…이유는?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재판 중 중국으로 도피…이유는?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와 함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5월 항고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형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김 씨는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뒤 중국 청도로...
    2019-10-01 08:47
  • 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2심 "이혼하라… 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2심 "이혼하라… 임우재에 141억 지급"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1심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당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2019-09-26 14:58
  •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알 권리, 영리법인 이익보다 우선 아니다"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알 권리, 영리법인 이익보다 우선 아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의 공개를 취소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 노출 정도를...
    2019-08-22 16:51
  • [종합]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징역 2년... 보석청구도 기각
    [종합]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징역 2년... 보석청구도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문제가 불거지면 누구보다 검사로서...
    2019-07-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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