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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6개월 구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2월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2020-03-24 11:29
  • 수원지법ㆍ가정법원 코로나19 우려 이달 20일까지 휴정 연장
    수원지법ㆍ가정법원 코로나19 우려 이달 20일까지 휴정 연장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휴정 기간 내에 재판을 열지 않는다.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한 사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수원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1주간의 임시 휴정을 마쳤다. 각 재판부는 현재 자체 판단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는 등...
    2020-03-03 15:25
  •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재항고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재항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일 양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양 회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달 14일 기각됐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20-03-03 15:21
  •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제주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도 경매 법정 휴정을 공고했다. 공고를 올리진 않았지만 서울서부지법과 의정부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산지법 동ㆍ서부지원, 대구지법 의성지원 등도 휴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기일을 연기할 것을 일선...
    2020-02-25 18:08
  •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 측은 이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같은 해 7월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정했다. 지난해 8월 수원지법도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2020-02-20 15:59
  •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징역 5년 선고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 조모 전 성원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억8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주식배당금 부당 횡령 등 일부는 무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2020-02-18 16:38
  •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퇴임 직전에는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부 재판장(부장검사)을 맡고 건설감정료 표준화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20년이 넘는 긴 법관 생활을 끝내고 2016년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 34회 사법시험 합격해 1995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청주ㆍ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재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2020-02-12 11:02
  •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청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은 함 부장판사는 올해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2020-02-10 15:11
  • [인사] 대법원
    (사법연구) △손철 ◇수원지법 △이수환 △양시호 △김보현 △강창효 △김재학 △김정환 △박지은 △서경민 △윤성진 △최현정 △함현지 △박민 △박혜란 △염혜수 △전호재 △곽용헌 △김옥희 △신미진 △이지연 △이혜랑 △구창규 △김민지 △김유성 △조형우 △노용준 △김동석 △송명철 △박상준 △서전교 △신아름 △최미영 ◇수원가정법원 △이창민...
    2020-02-06 20:10
  • [인사] 대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법 판사 △박영주 △조진구 △송민화 ◇부산고법 판사 △배동한 △박진웅 △박선영 △이재욱 △최현종 △홍승구 △이수연(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광주고법 판사 △김승주 △위광하 △최항석 △황의동 △김진환 △정총령(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수원고법 판사 △정현식 △박광서 △허양윤 △차지원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2020-02-06 18:34
  • [인사] 대법원
    황병헌 △정찬우 △이정희 △김정아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미경 △이명철 △한원교 △김은성 △함종식 △조휴옥 △박평균 △강태훈 △하현국 △김수일 △이상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성남지원장 오민석 △조원경 △최욱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정현석 △김세용 △정재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2020-02-06 18:34
  • [인사] 지방법원ㆍ고등법원(직무대리)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국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임태혁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현룡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김성주 △서울고법 판사(부산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남양우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오경미 △서울고법 판사(부산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신숙희...
    2020-01-31 16:06
  •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판사에 대해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2020-01-27 15:10
  •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1심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ㆍ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애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2020-01-27 10:48
  •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노 부장판사는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성 발생 가능성이 큰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2020-01-20 17:56
  • [이시각 사회 핫뉴스] 경부고속도로 사고·배드파더스 무죄·대구 택배차량 화재·김용균법 시행·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이시각 사회 핫뉴스] 경부고속도로 사고·배드파더스 무죄·대구 택배차량 화재·김용균법 시행·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은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 무죄' 전체기사 보기 ◇대구서 달리던 '택배차량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14일 오후 대구시...
    2020-01-15 11:00
  •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
    2020-01-15 09:02
  •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10일 배터리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이 법원 민사 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3월 9일 오전 10시 10분 민사법정 동관 46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LG화학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소송대리인에는...
    2020-01-10 17:30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2020-01-09 19:24
  •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검찰국장의 업무 권한을 남용해 검사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2020-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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