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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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수출기업,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적극적 예방 필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부품 및 최종재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에 카르텔 적발 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이며 “직권인지 적발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로펌 K&L게이츠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제카르텔 규제현황에 대해 발표하며,‘정보교환에 대한 카르텔 기소 확대...

2014-04-08 15:00
한·호주 FTA 공식 체결…FTA시장 60% 넓혔다

통상교섭실장은 "특히 농산물의 경우 한·호주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한·미FTA를 대체할 낮은 단계의 새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 실장은 "그간 진행 중인 경제적 영향평가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의 GDP는 0.1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4-08 11:35
김도환 신임 KISDI 원장 “창조경제 실현 핵심수단은 ICT”

김 원장은 끝으로 “공정경쟁 환경 속에서 ICT 생태계가 발전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통신과 방송·미디어 시장의 전략연구 및 정책지원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김도환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55)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원장은 성균관대...

2014-03-31 13:13
‘제2 중소기업 홈쇼핑’ 뜨거운 감자로

그는 “송출 수수료가 늘면 홈쇼핑 사업자가 상품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송출 수수료를 전가해 상품가격 인상이나 품질저하로 이어져 소비자의 후생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대 주정민 교수도 “현재 TV홈쇼핑 6개, 티커머스 10개 등 16개의 24시간 상품소개 판매채널이 승인됐고, KTH 등 TV홈쇼핑 서비스까지 등장했다”면서 “시청자의 볼권리가...

2014-03-27 10:22
한국·캐나다 FTA 타결에도 ‘캐나다구스’값 안떨어진다는데…

삼성경제연구소 측은 “FTA의 가장 큰 목적은 소비자후생효과 증대인데 국내의 복잡하고 독과점 형식의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거품이 많아 소비자들이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미국 FTA가 발효된지 2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의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비타민과 화장품, 의류 등의 가격은 발표...

2014-03-14 10:45
[브라보 테마기획-나이들수록 소통에 힘써라]③SNS 소통하면 삶의 질 높아진다

소통은 고객과 끊임없는 여정인만큼 소통이라는 숲을 보면서 SNS라는 나무를 키워 나가는 활동이 소비자와 通하는 지속가능한 소통방정식입니다. 특히 은퇴 후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소통을 즐기는 시니어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SNS는 그동안 20~30대 젊은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들어 중장년층 SNS에 보다 적극 참여하고 있는 추세”...

2014-03-06 09:11
[이슈분석] 현대카드 M포인트 ‘1포인트=0.67원’ 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 카드사들은 현대카드의 설명은 ‘기업 편의 논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현대카드가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데 결국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인트 구조가 달라 일방적으로 개선하면 소비자 후생이 달라질 수 있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28 10:10
LGU+ 유필계 부사장 “SKT의 모바일 인터넷 결합판매는 약탈적 정책”

또 SK텔레콤이 낮은 가격에 결합판매를 하는 데 이를 막아선다는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받는 몇몇 사람들은 당장 싸게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소비자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시장을 잠식하면 경쟁이 안 되는 만큼 소비자 후생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밝혔다.

2014-02-19 18:48
단통법, ‘반대의견·법안소위 의원교체’… 2월 국회 통과 불투명?

조 교수는 “단통법대로 지원금을 일정 금액으로 묶으면 차별적이지는 않겠지만 단말기 가격은 비싸진다”며 “보조금을 규제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져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방통위의 SK텔레콤 보조금 심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전 평균 보조금은 35만2000원이었지만 법이 시행되면 그 액수가 27만원으로 줄어들어 소비자는 평균...

2014-02-11 10:42
“단통법 시행하면 휴대폰 더 비싸진다”… 바른사회시민회 토론회 개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외면하는 단말기 유통법-창조로 위장된 규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단통법대로 지원금을 27만원으로 묶으면 소비자 차별은 없앨 수 있으나, 평균 보조금은 현재 35만2000원에서 2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결국 총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보조금은 신상품처럼 수요가...

2014-02-10 18:33
조동근 교수 “단통법, 오히려 소비자 부담 가중”

조 교수는 이날 “단통법대로 지원금을 일정금액으로 묶으면 차별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이용자는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규제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방통위의 SK텔레콤 보조금 심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전의 평균 보조금은 35만2000원이었지만, 법이...

2014-02-10 15:26
허용석 전 관세청장, 세무학회 ‘올해의 박사논문’ 선정

이는 소득세 100원을 징수하면 과세에 따른 시장 왜곡으로 사회적 후생이 17.85원 만큼 감소하고 같은 액수를 유류세로 징수하면 사회적 후생이 6.84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유류세가 소득세보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정도가 작아 조세 중립적이면서 효율적이란 얘기다. 허 원장은 또 유가가 100원 오르면 유류 소비량이 3.9% 줄어드는 효과가...

2014-01-08 16:03
[한국금융 DNA, 10活10廢] 낡은 고리 끊고 ‘나눔의 금융’ 보폭 넓혀라

보여주기식 일회성 활동이 아닌 소비자를 함께 살아나가야 할 미래의 동반자로 여기며 업권별 특성을 살린 장기적·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적인 성격이 큰 금융회사의 특성 탓도 있지만 정부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사회공헌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은 서민금융...

2014-01-08 11:01
공무원 보수 1.7% 인상… 대통령 포함 3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감소한 셈이다. 이와는 달리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3차례 초과 출동 시 건당 3000원의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대비해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지역에 설치되는...

2014-01-03 16:06
네이버, 공정위와 상생기금 1000억원 출연 합의…다음은 40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있는 네이버가 소비자 후생과 중소 상공인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4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다음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2014-01-02 08:30
네이버 불공정건 ‘동의 의결’은 무엇… 국내 정착되나

하지만 이번 포털사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제도가 국내에서도 최초로 이뤄져, 즉각적인 시정을 통한 소비자 후생과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면제 또는 위반기업 봐주기로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는 해외...

2013-12-19 09:01
[공공기관 대책]‘해도해도 너무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 살펴보니…

통일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또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 탈상에 1일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회갑에 3일, 칠순에 2일간의 휴가를 줬다. 퇴직금 역시 과다하게 지급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경우 각각 퇴직금의 50%와 100%를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2013-12-11 16:15
카드 ‘1포인트=1원’ 아니다?

카드업계는 포인트가 부가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은 대부분 1포인트당 1원의 환가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통일하고자 한다면 포인트를 많이 적립해주던 카드사들이 혜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3-11-19 10:27
은행권 “명퇴는 없다”…인력 재배치로 비용절감 나선다

올초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은행영업점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영업점이 늘어나자 적자점포 축소 등 적극적인 경영지도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은행권의 인력구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탓에 용두사미가 됐다. 은행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점포 숫자의 약 1%, 적자점포의 10%에 불과한 79개의 점포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들이...

2013-11-11 10:26
[종합]포털 향해 칼날겨눈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나’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세계 1위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2년 넘게 조사했지만 별도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권고(urge)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내부콘텐츠와 외부 콘텐츠간 차별 논란은 소비자 후생효과가 더 크다며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만 경쟁업체 수집 정보를 게재한 사실에 대해서만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13-10-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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