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계약한 후 양도일 이전에 특약에 의해 △1가구 1주택에...
2심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환급가산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 실제 조세를 초과 납부한 시점에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환급가산금의 성격에 부합한다”며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 세액을 포함해...
5일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방한 외국인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건당 30만 원, 1인당 100만 원 미만에서 1건당 50만 원, 1인당 2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행일은 4월 1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과 관련 조특법ㆍ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령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정경제 실현 법령으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정부는 4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앞서 소재·부품·장비(이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11개 분야 173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12개 분야 223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단녀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관련 인정 사유를 현행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했다. 결혼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 자녀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유다. 취업요건은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했다.
중소기업...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부문)'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정하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만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또...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은 소재·부품·장비기술(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됐다. 소부장 R&D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만 연간 1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존 세법 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소부장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현행 150만 원인 예금과 적금 등 소액금융재산, 그리고 급여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기준이 모두 185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등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 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혹은 자영업자들이 값비싼 스포츠카나 외제 차량을 업무용으로 위장해 이를 법인비용으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동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는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 절차 없이 세금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건당 30만 원, 1인당 총 구매액 100만 원 수준으로 오는 4월부터는 건당 한도는 50만 원, 1인당 총 구매액은...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세제도 합리화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를 연부연납 할 경우 가산하는 이자율 계산 기준이 바뀐다. 현행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에서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중금리변동을...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임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대상 외국 법인은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고 소부장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다.
또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시설투자...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먼저 현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했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발급기한이 2일 이내로 단축된다.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도 바뀐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산 시 환수금액이 있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적용했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가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됐다. 시스템반도체 설계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고순도 불화수소, 바이오 베터 임상시험...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0개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
(세종)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도입
31일(화)
△19년 하반기 신기술인증 확정 공고(석간)
1월 1일(수)
△설 명절 등 20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
2일(목)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1:00 정부 신년회(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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