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2일 이내로 단축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뉴시스)

신청일로 부터 3~5일이 걸리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2일로 단축된다. 근로장려금 환수는 매년 납부하는 방식에서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먼저 현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했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발급기한이 2일 이내로 단축된다.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도 바뀐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산 시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를 통해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후에 남은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고지가 이뤄진다.

아울러 지난해까지였던 중도매인 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 기준 계산서 발급비율은 2년마다 5%씩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