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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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기업간 M&A 세제지원 강화...순수지주회사에 과세 연기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간 M&A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을 위해 기존엔 내국법인(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하던 것을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주식의 보유를 통해...

2015-12-23 12:0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매출 1천억원ㆍ국외거래 500억 초과 법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화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종 모회사가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고, 모회사가 국내에 없는 경우(외국법인의 자회사 및...

2015-12-23 12:00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효도상속’ 공제율 40%→80%로 확대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나오는 과세표준(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되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2015-12-03 10:26
[칼럼]‘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총 사가지고 군 입대 하라는 것

지난 8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9년부터 시행돼온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가 되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무효사유는 2가지다. 우선 납세자 스스로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2015-11-09 06:57
‘외부세무조정제’ 위법 판결에도…기재부 “국회서 논의” 공 떠넘겨

4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법원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반드시 세무사에게만 맡기도록 규정한 법인세ㆍ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인 세무사법에는 반드시 세무사만 작성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데다, 이를 누구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2015-11-04 10:48
[세법개정]일문일답, 정부 “대기업 실효세율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된다면 시행령으로라도 과세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 (주 차관) 종교단체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다하겠다.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여론도 동조하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세법개정안이 성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2015-08-06 13:52
[세법개정]종교소득도 과세추진...원천징수는 선택 허용

경우 종교인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과 같이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고 종교소득을 시행령 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015-08-06 13:30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이 정부 들어서 야당이 하나씩 찔끔해주고 남은 게 LTV, DTI였는데 야당이 반대했지만 이건 시행령이라 우리가 밀어붙였고, 부동산이 상당히 정상화됐다. 야당이 도와줬으면 벌써 2, 3년 전에 정상화됐을 텐데 너무 늦게 살아났다. 안타깝다. 문제는 가격 폭등은 없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2015-07-16 10:34
구글·애플, 이달부터 앱 가격 10% 올려

이같은 정책은 세금이 부과되는 국내 오픈마켓이나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들로부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불렀고, 결국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애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2015-07-10 11:39
[세법 시행규칙 개정]세법개정 통해 현대차 한전부지 건물 업무용 인정...감세 혜택 전망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환류세의 업무용 건물 등을 규정하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중에서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업무용 건물의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투자로 본다’고...

2015-02-16 12:00
기재부, 금 현물 시장 활성화 위해 농특세 폐지하기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개장 후 초기 일일 거래량이 평균 3kg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거래량이 애초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2015-02-03 08:58
현대차, 한전부지 세금폭탄 피할듯…‘전시장은 업무용’ 기업소득 환류세에서 제외

1일 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시행규칙에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전시공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해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2015-02-01 15:46
실손보험금으로 낸 병원비, ‘직접 지출’ 안했다고 의료비공제 거부?

국세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적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단서를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받아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해주지 않자, 납세자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 결정이 나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빠뜨린 의료비를 추가로...

2015-01-29 08:07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9가지 방법은?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법(소득세법시행령)에는 장애인의 개념을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세법상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절세권(節稅權)’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며 “절세권이란...

2015-01-28 07:32
[일문일답] 기재부 세제실장 “연말정산 부담 완화 위해 분할납부, 간이세액표 개정”

△간이세액표 개정 시점은 - 간이세액표 개정 부분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바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정책 방향을 되돌리는 거라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2014년 귀속으로 간이세액표 개정한다는 건 아니고 2015년 귀속분부터 할지...

2015-01-19 14:28
새정치 “내년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5%p↑ 검토”

한편 최근 법원의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과 관련해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근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어렵고 난해한 통상임금의 규정을 노사가 쉽게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5-01-19 11:21
700여곳에 ‘사내유보금 과세’…세수 최대 1조원

개정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내년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당기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하는...

2014-12-26 17:08
[e브닝 뉴스] 12월26일- 검찰 LG전자 압수수색ㆍ국토부 공무원 감사ㆍ정세균 당 대표 경선 불출마 등

◇ 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아예 종교인...

2014-12-26 16:08
내년 7월부터 해외 온라인장터 구매 앱에 10% 부가세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되는 해외 개발자의 앱, 전자책, 음악 등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제작자만 세금을 내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 의도에서다. 그동안 티스토어 등 국내 개발자들의 앱은 2010년 6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앱에는...

2014-12-26 11:39
하우스맥주집 창업 쉬워진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하우스맥주 제조 시설 설치가 훨씬 쉬워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제조자는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이같은 시설기준은 소규모 하우스 맥주에 적용되지 않게 됐다. 좀 더 자유로운...

2014-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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