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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2023-01-18 15:00
  •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빌라왕'과 같은 전세 사기를 막고, 임차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 중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납액 열람 가능 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5000만 원, 기타 지역은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2023-01-08 14:14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투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2022-12-30 14:30
  •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이에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할 방침이다.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 12월 29일 보유 기준으로 한다.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를 뜻하는 최대주주 판단 시에는 최근...
    2022-12-26 17:0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2022-12-19 05:00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대체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2022-12-08 11:38
  • 예탁원, 내년 상반기에 국채통합계좌 구축…WGBI 최종 편입 기대감 고조
    예탁원, 내년 상반기에 국채통합계좌 구축…WGBI 최종 편입 기대감 고조
    김훈 예탁원 글로벌기획부 글로벌금융팀장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도 제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할 지, 투자자들도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할 지 알아야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2022-12-01 11:09
  • 기재차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WGBI 편입으로 국내 투자 강화"
    기재차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WGBI 편입으로 국내 투자 강화"
    최근 정부는 세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달 17일부터 해당 혜택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방 차관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는 신속한 WGBI 편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9 17:30
  • 20개월만 채권 ‘팔자’ 돌아선 외인...국채 비과세 ‘게임체인저’ 될까
    20개월만 채권 ‘팔자’ 돌아선 외인...국채 비과세 ‘게임체인저’ 될까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인 국채 투자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전날 17일부터 시행령으로 시행한 것이다. 증권가에선 일단 비과세 혜택을 긍정적으로 진단하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국채와 통안채 이자세율, 양도소득세율이 높았던 만큼 국내 채권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국채와 통안채의 이자 세율 (지방세 제외)은...
    2022-10-18 15:4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100%에서 60%로 낮추어졌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해체하는 수준의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3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동산...
    2022-09-19 05:00
  •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세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놓인 과세자는 40만∼50만 명에 달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께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2022-08-23 11:17
  •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자기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 때문에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다음 달 2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허가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2022-07-31 13: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용산청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면담(2015~2021) 분석 결과 발표 20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6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복지부...
    2022-07-17 09:04
  •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2022-05-20 09:00
  •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 기간이 지났고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2022-03-21 21:37
  • 국민 술 ‘소맥’ 1만원으로 못마신다···맥주ㆍ소주 줄줄이 인상
    국민 술 ‘소맥’ 1만원으로 못마신다···맥주ㆍ소주 줄줄이 인상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4월부터 맥주 주세가 ℓ당 834.4원에서 855.2원으로 20.8원(2.49%) 오른다. 제조원가가 단숨에 2.49%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전방위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오르면 결국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022-03-02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세종청사)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관련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EDU 서비스 실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사업 세미나 개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2022-02-20 09:26
  • [특징주] 제주맥주, 국내 1위 수제 맥주 가격인상+프리미엄 생산 검토에 '상승세'
    [특징주] 제주맥주, 국내 1위 수제 맥주 가격인상+프리미엄 생산 검토에 '상승세'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맥주에 붙는 세금을 리터(L)당 20.8원 올리기로 했다. 제주맥주는 지난달 28일 2050원에서 이날 3300원으로 약 60.97% 급등했다. 특히 지난 4일 14.89%, 지난 10일 29.96% 급등했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이번 주류 가격 인상은 10년 만으로 시장 다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02-15 10:32
  •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022-02-15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세종청사)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공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현장방문(미정) △2022년 1월 고용동향(석간)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영상참석 17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022-0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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