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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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마련 △2020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1.1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1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7일(목) △부총리 14:00 경제계 신년인사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2021-01-03 09:52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세계은행 올해 경제전망 발표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의 각종 기준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내용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8일 지난 11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앞서 10월 경상수지는 116억6000만 달러...

2021-01-02 09:53
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늘고 IT역량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령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3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규정 개정 후 2022년부터...

2020-12-21 11:17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존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2020-12-14 10:04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자나 임대소득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만 유보소득 과세를 매기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 유사 법인 가운데 이자ㆍ배당 소득이나 임대료,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수입 등이 수입의 절반 이상인 곳에만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조사...

2020-11-17 13:06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세금의 세율과 공과금의 요율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로 정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에 의거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세금과 공과금을 마음대로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는 것인가?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세율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2020-11-08 18:36
[특허, 톡!] 직무발명 활성화와 탈세 방지

지난해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 발명자가 재직 중인 기업이나 대학에 특허를 넘겨주고 받은 보상금 중 500만 원까지는 소득세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들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 2017년 이전에는 액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였고, 그 한도를...

2020-10-19 17:54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현재 마련된 정부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시행할 경우 유사법인에서 지분 줄이기, 비용 처리 늘리기 등을 통해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향후 시행령을 통해 과세기준과 제외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 유보금에 대해선 내년부터 과세가 강화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2020-09-20 14:51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침대는 안 내는 유보소득과세…중소기업계 반발

이는 올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시행된다. 기재부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일반적 주주 구성을 갖춘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간주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다. 이 같은 세율 차이를...

2020-09-20 11:00
"내년 도입 유보소득세, 과세기준·적용제외 범위 명확히 해야"

시행령을 만들 때 과세 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지적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

2020-09-20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세종)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시행 △양봉산업법 시행령 제정·시행 28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결산 부별 심사(서울) ◇해양수산부 24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0-08-23 09:45
‘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이밖에도 금투협과 운용업계 사장단은 “단독사모펀드가 가능한 연기금 범위에 미열거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중소 연기금들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단독사모펀드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의 건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0-08-05 07:26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이후 취득부터 적용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2020-07-23 15:58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후 취득분부터 적용

개정안대로면 1주택ㆍ1분양권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양도 차익의 최대 4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더 올라간다. 정부ㆍ여당은 7월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2020-07-22 14:55
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선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입주를...

2020-07-19 16: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비대면 교육과정 개설 △혁신기술 국제표준화로 중소·중견기업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모든 해외리콜정보 한 번에...

2020-07-19 10:33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입주권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분양권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주택시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7ㆍ10 대책이 발표됐을 땐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뿐 아니라 지난 대책까지 아울러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20-07-13 15: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년 차기 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물시장 800조원 시대, 물기술 표준 선진화 전략 논의 △한국수자원공사, 세계 최고의 물 종합 기업 비전 선포 15일(수)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요, 국립공원 여권 여행(석간) △콩제비꽃 추출물, 모발 성장 및 탈모 억제 효과 보여 16일(목)...

2020-07-12 10:26
[세무, 톡!] 주택 매매 후 용도변경 시 비과세 여부는?

세법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계약한 후 양도일 이전에 특약에 의해 △1가구 1주택에...

2020-07-08 07:00
농협, 환급가산금 1억여 원 돌려받는다…대법 “증액경정처분 분할납부 아냐”

2심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환급가산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 실제 조세를 초과 납부한 시점에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환급가산금의 성격에 부합한다”며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 세액을 포함해...

2020-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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