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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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 외국인 투자 200만 달러 이상 세제 혜택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없었다. 하지만 신성장산업에 대한...

2017-02-06 09:40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의 중도해지 차익은 제외하기로...

2017-02-05 13:05
황 권한대행 “임시국회 중 고위급 회동 기대”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역별·분야별 글로벌 전문가인 대외직명대사를 통해 해외인프라 수주 등에 힘쓰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활용해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뒷받침하는 등 청년창업과 고용 확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2017-01-31 11:37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이듬해 1월에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중에 공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국세를 걷고 있다. 지난 2007년 161조5000억 원 규모이던 국세는 2010년(177조7000억 원) 170조원을 훌쩍 넘겼으며 2012년에는 203조 원을 걷었다. 2013년에는 201조9000억 원으로 잠시 감소하던 국세는 다시 증가세를 타면서 지난해 230조5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현재...

2017-01-26 09:49
내년 비과세 혜택 줄여… 국민 稅부담 역대 최고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2016-12-28 11:08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보험업계 반발 “절판 마케팅도 어려울 듯”

기획재정부는 2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은 1인당 총보험료 2억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축소했다. 기존에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월납입식은 150만 원 이하까지만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가운데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보험 역시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2016-12-28 09:26
최영록 세제실장 “초과세수 일시적 요인, 조세부담률 역대최고”

최 실장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과 세수가 5∼6월까지 집중되고 추경을 편성할 때는 하반기 세수는 전년과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7월 이후에도 조금씩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이 1600조...

2016-12-27 18:41
‘우병우 방지법’ 기준 마련…탈세 창구 ‘가족회사’ 과세 강화

기획재정부는 27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부동산임대업 등 가족회사에 대한 접대비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를 절반으로 깎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한 바...

2016-12-27 18:28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적립포인트ㆍ마일리지 비과세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2016-12-27 18:05
정부, 신성장 R&D 세액공제 최대 30%…금융소득 과세는 강화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9개 시행령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의 3배)로 인상한다....

2016-12-27 12:00
[PB와 티타임]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세테크 전략’ 다시 짜세요

적용시기는 내년 1월말 이후 시행령 개정 때부터다. 고소득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축소 부분도 변경된 내용 중 하나다. 현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저축 세금공제 연간 한도는 700만 원이며 이중 연금저축 한도를 연 4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2000만 원 초과)인 경우...

2016-12-14 11:44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시행령으로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정함으로써 음식점업 영위를 하는 경우,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간이관세 기준금액 전년매출액을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정 시 현행 내부거래비율...

2016-09-29 15:59
산자위, 국회 추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4명 선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재편계획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ㆍ공정위ㆍ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16-08-08 20:46
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과잉공급 기업 사업재편 탄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ㆍ의결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통합 지원한다. 시행령에는...

2016-08-02 11:00
[세제개편] 배당 대신 임금증가 독려…가계소득 증대 세제 개선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 요건에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을 고려한 일정률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해줄 수 있도록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일정률은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대로 바뀌면 설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거나 회계 제도가 제대로 없는 중소기업이라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07-28 15:00
[세제 개편] “원샷법으로 사업 재편 쉽게”…기업합병 문턱 낮추고 8.7조 금융지원

정부는 현행 기활법이 제공하는 절차 간소화(상법ㆍ공정거래법상 특례)나 일부 세제지원만으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드는 사업재편을 촉진하기엔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세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5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이 현행...

2016-07-28 15:00
[일문일답] 이찬우 차관보 “국책은행 자본확충, 한은과 수시로 논의”

기업의 애로는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시행령ㆍ시행규칙 수정을 요구한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즉각 반영할 것이다. -신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수 감면 규모는. △신산업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신산업 범위는 상반기 중에 결정되면 구체적인 감면 규모를 7월 세법 개정할 때 추계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산업 관련한 기준이 많았는데. △19대 신산업...

2016-04-28 15:34
정부, 공급과잉업종 구조개편 투트랙…부실기업 ‘기촉법’ 크린화·정상기업 ‘기활법’으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묶어서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7일 기활법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의견 수렴과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해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2016-04-21 10:46
정부 “3월 말까지 원샷법 지침초안 마련”…업계 “승인기준부터 공개해라”

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확정ㆍ공포할 예정이다. 법 시행...

2016-03-11 06:00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 출범

시행령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사업재편 관련 규제를 풀고 공급과잉 산업의 기업에 세제·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 합병의 경우 합병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매수청구 지급기한도 상장법인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돼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삼정KPMG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2016-03-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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