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위 ‘꼬마빌딩’이라 불리며 고액 자산가의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에 대한 상속ㆍ증여 시 시가의 80~90%에 달하는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 24억 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고가이지만...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3년 한시법이었으나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고, 위원은...
임교수는 전자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미국 캘리포니아와 중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영수증 시대로 돌입을 선언한 스페인의 사례를 들면서 '소비자 편익과 세법 관점에서 전자영수증 법제화를 제안했다.
특히, 향후 시행령 개정, 국세청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전자영수증 발행 시 거래 품목 등의 기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이 가산 추징된다.
이 밖에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제도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5년간 50...
기활법 공포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었다.
아울러 민법...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2016년 8월 시행된 3년 한시법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일명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한 시행령이다. 올해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개정세법에선 비용 한도가 1500만으로 상향됐다.
안재희 대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은 그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목적까지 소명하게 돼있다”며 “운행일지 작성이 여전히 기업의...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석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24일(수)
△질병관리본부,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25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석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24일(수)
△질병관리본부,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25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광주수영선수권대회(광주)...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하는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가 올해 한차례 더 6개월간 연장했다.
자동차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면 출고가 2000만 원 자동차의 개소세는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3만 원 세금 인하 혜택을 본다. 차량 가격이 2500만 원이면 54만 원, 3000만...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결제일 기준으로는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T+2)→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이 현행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약 임상3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특허 등 독점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기재부는 2018년 세법...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는 당초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대상도 기존 안에선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을 제외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기재부는 “특허 보유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근로자의...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 매겼다. 하지만 수혜법인이 특허 등 기술적 전·후방...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축소됐다.
우선,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했을 때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