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령,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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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준법지원인 선임기준 재고돼야

29일 코스닥협회는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한 상법 시행령에 대해 기업의 부담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실망스러운 결정 이라며 경재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협회는 상장회사에는 준법경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선임·설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2011-12-29 15:15
준법지원인制 자산 3000억 이상 적용, 재계 강한 반발

정부가 자산 3000억이상 상장회사는 내년 4월부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지난 3월 국회에 통과한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대상 기업의 규모를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내년 4월15일부터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2011-12-29 07:17
시중銀 집행임원 자격, 등기임원 수준으로 강화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등기임원인 은행 집행간부들에게도 등기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여기서 집행간부의 범위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부행장, 부행장보 등 임원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2011-12-15 15:48
회사채 발행시 기업실사 의무화 된다

금융위는 또 특수은행의 투자자문업 겸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투자자문업 등록은 상법상 주식회사만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도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투자자의 판단을 돕도록 펀드매니저의 3년 이내...

2011-10-17 19:27
“귀족 준법지원인 모시면 中企 아사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1일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의 핵심은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을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2011-09-22 11:15
中企중앙회,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

중소기업중앙회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 자격 등의 상법 시행령에 관한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경우 적용대상 기업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경영법제개선단’이 6차에 걸쳐 논의를 해왔으나 기업측과 변호사측 이견이...

2011-09-21 12:00
코스닥협회, 경제 5개 단체와 준법지원인 제도 의견서 제출

코스닥협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012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돼 상법시행령 개전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2011-09-21 11:45
재계 “준법지원인,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1일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에서 내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과 자격 등에 관해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기업측과...

2011-09-21 11:26
[자본시장 대변혁]'대형IB 육성' 자본시장법 개정 나섰다

현재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해 3조원에서 시작하되, 법 개정 이후 업무범위 확대 추이에 따라 상향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기자본 2조7000억원 이상 되는 대형증권사 5개사가 큰 부담없이 10% 증자를 통해 맞출 수 있는 규모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종합금융투자사가 투자은행으로서 종합적인...

2011-07-26 13:18
대한상의 세미나 "준법지원인 선임에 재량 부여해야”

구승모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토론에서 “앞으로 개정상법이 시행되고 나면 판례가 축적될 것이고 경제계가 의문을 갖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면서 “준법지원인제도 역시 5월중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자산규모, 업종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 적용범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준법지원인 제도가 전관예우의...

2011-05-26 13:59
[e뷰-포인트]'준법지원인' 제한적 시행을

이미 입법화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부담, 비능률 등 그 부작용을 고려, 최소화된 형태로 시행되도록 시행령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즉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법무전문가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전면적 시행보다는 대규모기업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범적으로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행령으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2011-04-21 11:00
준법지원인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4월 본격 시행

최근 재계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반발해왔던 터라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에서 추후 마련하기로...

2011-04-12 10:11
이젠 변호사 밥그릇까지 책임지라니...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의 상장사가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로，내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혼란스런 부분이 많다. 일단 개념 자체가 낯설고 역할이 모호하다. 재계에서는...

2011-04-07 11:11
靑 “준법 지원인제 5일 국무회의 상정 유보”

청와대는 금융권 상장사들에 이미 준법 감시인제가 도입돼 있고 대기업들에도 여러 감시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준법 지원인을 도입해야 하는 상장사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시행령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위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1-04-04 06:32
[현유섭의공시돋보기] 상근감사 없는 시공테크

상법 시행령은 상근감사를 두로록 하는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못을 박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시공테크 이사회에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 선임안을 결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테크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2010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승인 받으면 현재의 비상근 감사 선임이 법에 저촉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2011-02-24 10:53
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률 50%로 확대된다

방안에 따르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종이 원본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 시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상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전자패드 서명, 생체인식 서명 등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전자서명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ㆍ의료ㆍ유통 등에서도 종이.전자화 문서 이중보관 관행을 개선키로...

2010-12-05 11:13
CFO, CRO도 이사회 통제 받는다

금융연구원은 집행임원의 정의를 ▲상법의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금융회사의 주요업무를 규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집행간부를 상법상 넓은 범위로 간주할 것인지 또는 주요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010-06-23 14:18
대한통운, 선임감사 퇴임 "법 바뀐지 모르고.."

이유는 지난해 2월 감사 선임 관련법이 바뀐 것을 모른 회사측이 옛 법을 잘 못 적용해 감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시행령 제15조는 계열회사에서 일한 이사는 다른 계열사의 감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옥 사장은 현재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 올라 있으며, 30일 열리는 주총에서 등기이사직을 그만둘 것으로 알려졌다.

2010-03-16 19:17
아이리버, 법제처와 국가법령정보 e-Book 서비스 협약 체결

아이리버는 법령 데이터를 여러 단계에 나눠 모바일 용으로 변환, 연내에 헌법ㆍ형법ㆍ상법ㆍ세법 등의 법률과 법률용어 사전 등을 전자책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또 시행령ㆍ판례ㆍ조약ㆍ국제 관습ㆍ관보 등도 디지털 데이터로 제공하여 이북(e-book)에서 볼 수 있게 된다. 1단계 작업은 오는 3월부터 착수해 6월경에 상용화 할 계획이다....

2010-02-01 12:44
기업구조조정 촉진 위해 '스팩(SPAC)'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그리고 펀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스팩(SPAC)제도 연내 도입..기업구조조정 촉진 목적 이번 개정안이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절차 없이 상법상...

2009-09-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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