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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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순당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규정이 대리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대리점주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받았을 때 자의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게 규정한 약관 내용에도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2013-11-13 12:40
토익·토플 등 어학시험, 접수 7일 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자격시험 등 다른 분야의 접수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2013-11-07 14:08
[종합] 공정위, 불공정 ‘환불거부’에 칼날…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도 백기

주요 외국계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와 피치 두 항공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달 전 해약하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산후조리원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도 한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관련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2013-11-06 08:37
공정위 “‘환불불가’ 에어아시아 약관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아시아의 ‘모든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 내용을 담은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같은 약관을 사용하던 피치항공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자진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일반 항공권, 상시성의 할인 항공권, 판촉 항공권으로 구분된다. 에어아시아는 11개 등급의 정기성...

2013-11-06 06:38
산후조리원, 31일전 예약 취소하면 '전액환불'

산후조리원 약관을 실태 조사해 과도한 사업자 면책 규정 등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이를 고치도록 한 바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 제정으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 피해와 분쟁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11-03 14:30
아파트 '허위광고' 계약해지 쉬워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민법상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현 아파트 표준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 민원이 있는데다 사업자들이 약관 미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관련관련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013-10-25 19:56
공정위, 편의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을지로委 “피해구제책 없어”

불공정 약관 내용으로 꼽힌 조항은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의 과중한 위약금 △중도 해지 시의 과중한 위약금 △임대료 증가분의 가맹사업자 전가 등 3가지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일 송금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일수 하루당 1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한 것을 연이율 2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븐일레븐 강변점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미송금...

2013-10-24 20:43
[2013 국감] 저가항공사 허위·과장 광고 심각… 실제 납부액과 달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의 환불불가를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간주하여 항공사의 약관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할인율이 높은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심 의원은 “독일의 루프트한자항공사는 환불불가 할인항공권을 전 세계에서...

2013-10-16 10:20
'갑의 횡포' 아모레, 대리점주 사생활까지 뒷조사…“사찰 다름없어”

15일 오후 국정감사에 참석한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시장이 상품 밀어내기, 판매원 빼내기, 우량 대리점 쪼개기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가운데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아모레퍼시픽 감사실에서 제출받은 ‘거래종료 사유 조사’문건에 따르면, 영업부진과 함께 대리점주들의 근태와...

2013-10-16 09:25
아이폰 등 애플제품, ‘흠집·깨짐’도 품질보증 받는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애플은 해당 약관 규정도 수정키로 해 앞으로는 새 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 보증기간(1년)이 교환한 날부터 다시 기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표면상 결함 보증거부 등 애플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으로 소비자권리가 침해됐다며 애플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2013-10-13 15:11
‘유커’ 몰려오는데 시위 장소된 롯데백화점… 세븐일레븐 ‘난감’

또 밴(VAN, 결제대행업체)사 카드 수수료 리베이트 금액을 점주에게 지급, 불공정 약관에 의해 징수해간 과거 미송위약금 환급 요구 등도 본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또 다른 가맹점주 모임인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본사 직원들이 점주 개개인들의 사생활을 CCTV를...

2013-10-01 10:29
소비자에 불합리한 보험약관 전면 개정

금감원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구성체계를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새롭게 재편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3-09-25 12:00
공정위, '불공정 약관' 8개 은행 적발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은 서울에 본점이 있는 12개 은행이다. 이 중 해당 8개 은행 외에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HSBC, 외환은행은 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내용이 적발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방 은행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에 대한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2013-08-04 12:09
키코사태 책임 놓고 中企-은행 마지막 공방 끝났다

쟁점은 △은행이 계약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키코 계약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나 약관에 해당하는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키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등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2008년 이후 6년 간의 긴 싸움을 마무리 짓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더해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으로...

2013-07-19 10:04
키코사태 ‘책임 공방’…중기와 은행 대법원서 첨예한 대립

이날 쟁점은 은행이 계약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키코 계약이 민법에서 규정하 불공정한 법률 행위나 약관에 해당하는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키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먼저 원고 측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김용직 KCL 변호사는 “수 많은 중소기업이 재앙적 손실을 봤지만 은행은 거액의 이익을 챙겼으며 금융인...

2013-07-18 19:39
금융당국, 6월중 불합리한 금융관행 전면 실태조사

그 동안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이해도 등이 부족한 서민층·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위 내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할 한시적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설치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2013-06-06 12:00
공정위, 개정판 강요 등 지적재산권 침해한 출판사에 ‘시정명령’

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한 저작권법과 달리,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5-05 13:28
[국회 상임위 대해부]정무위원회,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에 후진? 재시동?

본사·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약관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법안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과 함께 ‘경제민주화 3총사’로 불린다. 개정안은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행규정 삭제 △가맹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심야영업 강행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광고비용 강요 금지...

2013-04-25 13:53
‘특가항공권 취소수수료 금지’ 다소 시일 걸릴 듯

공정위는 지난해 말에도 특가 항공권 환불을 금지한 일부 외국계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싱가포르항공과 콴타스항공은 특가 항공권은 무조건 환불해 주지 않던 약관을 정정해 싱가포르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특가 항공권도 일반 항공권과 똑같이 12만원의 취소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 준다. 콴타스항공은 특가 항공권에...

2013-04-24 15:22
“환불거부-약관 미고지”… 국내외 앱마켓에 소비자 ‘뿔났다’

경실련은 지난달,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국내 통신사 앱 마켓도 이번 소송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앱 마켓 이용약관 심사청구서’에 따르면 주요 통신사의 앱마켓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 중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고의나...

2013-04-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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