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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롯데호텔)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성희롱 등 예방교육(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4...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롯데호텔)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성희롱 등 예방교육(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4:00 성희롱 등...
    2019-06-23 11:28
  • 공정위 ‘유튜브 불공정약관’ 시정요구에 백기 든 구글
    공정위 ‘유튜브 불공정약관’ 시정요구에 백기 든 구글
    동영상 중계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 운영사인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저작권 침해 불공정약관 시정요구를 수용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시정권고 후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공정위의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간주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2019-05-30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목) △구글 불공정약관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결과 3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비교정보 사업 공정위-연합뉴스 MOU 체결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7일(월) △이재갑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시상식(대한상공회의소) △임서정 차관 09:30...
    2019-05-26 10:16
  • 5G 통신정책협의회 "통신사간 요금경쟁 활성화 위해 정부가 유도해야"
    5G 통신정책협의회 "통신사간 요금경쟁 활성화 위해 정부가 유도해야"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보호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로 레이팅과 관련, 사전 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2019-05-24 14:22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수)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석간)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기업집단 간담회(대한상의), 16:00 한·중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대 미만 그룹 간담회 개최 △한·중 경쟁당국 간 MOU 체결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4일(금)...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수)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석간)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기업집단 간담회(대한상의), 16:00 한·중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대 미만 그룹 간담회 개최 △한·중 경쟁당국 간 MOU 체결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4일(금) △공정위...
    2019-05-19 10:49
  • 아파트 샘플세대 입주민, 하자 피해 사후관리 받는다
    아파트 샘플세대 입주민, 하자 피해 사후관리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10개 건설사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0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이다. 샘플세대는 건설사가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
    2019-04-30 06: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8 11:19
  • 공정위, 해외 첫 구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요구
    공정위, 해외 첫 구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요구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동영상 중계 플랫폼 등)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정에서는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칼날을 세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문제가 된 구글의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2019-03-14 13:20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일(수)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일(목) △이재갑 장관 08:30...
    2019-03-11 10:35
  •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이달부터 보호자 없이도 시험 볼 수 있다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이달부터 보호자 없이도 시험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플, 토익, 텝스(TEPS), 지텔프(G-TELP) 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이달 중 시정 내용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토플이 사용하는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2019-03-10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일(수)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4:00...
    2019-03-10 10:29
  •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설치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분쟁조정은 조사...
    2019-03-05 11:08
  • [e기자가 해봤다] '숨고' PT로 몸짱 도전한 후기…크몽·오투잡·탈잉 '긱 이코노미' 전성시대
    [e기자가 해봤다] '숨고' PT로 몸짱 도전한 후기…크몽·오투잡·탈잉 '긱 이코노미' 전성시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공정거래 위원회는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숨고를 포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광범위한 사업자 책임 면제, 회원 저작권의 사업자 귀속, 손해배상 제한 등의 조항 등을...
    2019-02-20 14:41
  • ‘뉴 모노폴리(新독점)’, 국제 문제로 부상...7개 IT공룡, 세계 130억 정보 ‘쥐락펴락’
    ‘뉴 모노폴리(新독점)’, 국제 문제로 부상...7개 IT공룡, 세계 130억 정보 ‘쥐락펴락’
    약관 변경만으로도 50만 개 애플리케이션 기업·개발자의 운명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위치다. 라인 관계자는 닛케이에 “애플 압력 건은 거론하지 말아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보복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애플은 침묵했다. 신문은 시장 구조의 독점화를 억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금지법이 이제...
    2019-02-12 17:04
  •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2019-01-23 18:44
  • 정부, 보험약관 소비자가 검증ㆍ택배 분실 시 50만원 등 약관 변경한다
    정부, 보험약관 소비자가 검증ㆍ택배 분실 시 50만원 등 약관 변경한다
    국민체감형 과제는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험약관 사전 사후 검증절차 참여 및 어려운 용어 변경 △택배 운송물 분실 시 50만 원, 연착 시 운임액의 200% 상한 손해배상 △정수기 렌탈계약 종료 전 내용 고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2019-01-23 18:27
  •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올해 공정경제 목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2019-01-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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