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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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재찬 공정위원장 "TV홈쇼핑 분야 불공정거래 집중감시"

다만 부당특약 금지 부분은 법개정 이후 업계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1년간 실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이 제도가 쓸모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신규제도에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

2015-01-13 18:52
공공건설 근로자 85% "발주자 불공정 관행·우월적 지위 남용 경험"

아울러 53.6%는 발주자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의 피해를 경험했으나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무했다고도 했다. 보고서에서는 시공자가 계약적 권리 행사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사업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해 보상 청구 자체를 포기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허가 업무 관련, 응답자의 69.8...

2014-11-28 08:34
[종합]최수현-최종구, 불통 질타에 진땀…자살보험금 미지급 집중 추궁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와 이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약관에서 정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험금이 2817억원이나 미지급될 때까지 금감원에서는 모르고 있었느냐”며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2014-10-16 19:37
최수현 금감원장 “생보사,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미지급액 2179억원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선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기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17개 보험사의 2647건, 금액으로는 2179억원이며 4월말 현재 재해사망 특약 건수는 282만건에 달한다. 그간 생보사들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2014-10-16 15:31
박병엽 부활 신호탄…팬택C&I, 스포츠토토 우선협상자

이어 법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맺은 해피스포츠 측이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제소특약 당시 예상한 범위를 넘는 분쟁에 대해서까지 제소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이 항고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부회장이 이끄는...

2014-09-28 17:37
공정위, 수출대기업 환율부담 하청업체 전가여부 점검

위해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노 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ㆍ발주취소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중기조합에 대한 조정협의권 부여 등 이다.

2014-09-18 14:48
[미리보는 금융권 국정감사] 자살보험금 지급문제·수당 부당환수·이중규제 ‘3대 쟁점’

특약 보유 건수’ 자료를 통해 올 4월 말 기준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무려 281만717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약관대로 하자고 하면서 불리할 때는 못 지키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위법·부당...

2014-09-03 11:03
‘구름빵 계약’ 없앤다…공정위, 출판업계 불공정 시정

명시적 특약을 작성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한 번에 영원히 출판사에 넘기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는 “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가치는 저작물이 1차 매체(출판 등)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적정하게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해당조항은 저작자가 향후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14-08-28 15:41
경제민주화법 도입 후 불공정행위 감소

하도급분야에서는 △부당특약금지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등이 새로 시행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도 도입을 전후로 부당특약 사례가 194건에서 119건으로 감소했고 ‘4대 핵심 불공정행위’(단가후려치기,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사례도 350건에서 235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현재의...

2014-08-26 15:02
감사원 “경기도, 보증금 90% 깎아줘 170억 손해”

경기도가 고양시에 추진하는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 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당하게 깎아줘 170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와 수원시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5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한류문화 콘텐츠 확대를 위해...

2014-08-21 14:52
금감원, 외제차 보험사기 혐의자 37명 적발

현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손해율은 2011년 74.3%, 2012년 73.5%, 2013년 82.0%, 올해 1분기 86.2%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자차손해’ 및 ‘렌트비용담보’ 특약에 가입후, 고의로 자차사고를 다수 일으키고,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빈발해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2014-08-05 12:00
은행들, 대출금 상환 후 근저당권 설정 유지 못한다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보상내용이 보험회사 마다 달라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분쟁소지가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확정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신생아 선천이상 보장특약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도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08-05 12:00
해외건설사업도 국내 하도급법 지켜야

설계 변경이나 추가작업 등으로 인한 부담을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설정도 막았다. 또 발주자의 요구나 현지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업자한테 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제출하는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의 비율을 국내(10%)와 똑같이 작용키로 했다. 아울러 원도급업체가 공제조합이...

2014-07-14 12:17
공정위, 백화점 등의 입점업체 ‘부당비용 전가 행위’ 기준 제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각종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입점업자가 매장에 파견한 판촉사원이 상품의 판매·관리...

2014-07-13 14:42
노대래 “일부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 시장 교란”

노 위원장은 부당특약 금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하도급·가맹 분야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7-02 19:19
노대래 “하반기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 제재”

그는 “하도급ㆍ가맹 분야에서 부당특약금지, 심야 영업 강요금지 등 작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특약...

2014-07-02 11:41
금융위, 장애인 보험 가입시 차별 완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22일 장애인이 보험 가입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행 보험계약심사 과정을 점검하고 8월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KDB생명과 NH농협생명에서 일반 연금보다...

2014-05-22 15:51
보험료 늦장 지급 보험사 무더기 징계

AIG손보는 지난 2011년 4월~2012년 6월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명품 장제비보험` 판매 시 주계약(상해사망)에 질병사망, 골절진단, 골절수술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2만109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과징금 3억9700만원에 직원 2명이 견책 상당, 주의 상당의 조치를 당했다. LIG손보는...

2014-03-20 10:08
공정위 “백화점에 직매입 권고한 적 없다”

특약매입 거래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 관게자는 “백화점 업계에서 세일행사 등의 비용부담을 업체에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게 정직하다면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2014-03-12 15:19
금감원, 변액보험 부당 운영 PCA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PCA생명이 변액보험을 부당하게 운영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PCA생명을 부문검사한 결과, 변액보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PCA생명에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임직원 9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을 조치했다. PCA생명은 지난해 4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2014-02-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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