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8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 날치기 해산 조례안 통과를 묵인하는 것이 되고...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과 노조 이익 편취 등을 문제로 폐업 조치를 강행했다.
‘청와대 정부 여야’ 대 ‘홍준표’의 전선이 형성된 상황임에도 의료원 노조를 ‘강성·귀족노조’로 규정,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치적 야심이 있는 홍 지사가 ‘강성노조 혐오’ 심리에 편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
한편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노조 등 단체들은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폭거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3일로 예정돼 있는 6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채택 등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당사자에...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경남도의회가 단 1분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민의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권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기습 처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5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 전반을 성찰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는 단지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비 증폭을 막는...
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폐업발표 직후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6월1일까지 2일간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5%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같은 날 홍 지사는 ‘귀족 강성노조’와 누적 적자를 이유로 들며 진주의료원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귀족 강성노조’, ‘적자’ 등 홍 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60억원의 적자를 봤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자...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공공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처리가 미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폐업 결정 전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막을 수 있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홍 지사의 말대로라면 지방의료원 34곳 중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단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27곳만 적자여야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이 다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를 보면 전체 34곳 중 당기순손익이 흑자를 기록한 지방의료원은 충북 청주·충주의료원, 충남 서산의료원, 경북 포항·김천·울진의료원...
처음부터 끝까지 독단과 불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서 “진주 의료원은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에 강행됐다. 홍 지사는 최근 3개월 동안 진주의료원의 적자누적과 강성노조에 따른 경영난 등의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다.
경남도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야권 정치인, 국회, 정부의 정상화 요구에도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103년간 서부 경남지역 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펼쳐 온 진주의료원이 29일 문을 닫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폐업조치를 강행한...
보건의료노조는 29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폐업 철회와 재개원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홍 지사 심판·퇴진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이자 환자 건강·생명권...
경남도가 폐업을 강행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등이 극렬히 저항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26일 폐업 방침을 밝힌 지 3개월여 만에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폐업 후에 규모를 조정하거나 다른 형태로 재개원 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선 예단하기...
경남도가 폐업을 강행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등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티즌들도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과 트위터 등을 통해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오늘이 공공의료 종치는 날로 기록되겠군", "서민들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건가? 화가난다", "용역업체까지 투입한다던데 정말 기가 찰 노릇" 등의...
한편 103년 역사 진주의료원은 이날 오전 10시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경남도는 발표문에서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폐업 발표 직후 의료원 건물에 폐업 공고문을 부착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경남도가 폐업을 강행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등이 극렬히 저항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을 상정만 한 뒤 처리는 다음 달 임시회의로 넘겨놓은 상태다.
2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중단 △진주의료원 정상화 △홍준표 도지사와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지난 24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27일부터는 물마저 마시지 않는 ‘아사 단식’을 시작해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천막조차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은...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문 의원은 같은 날 오후 3시쯤 진주의료원 정상화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찾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조합원 20여명은 “폐업을 유보하고 한 달간의 교섭기간을 가졌지만 경남도측은 아무런 정상화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가 임박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산간벽지 등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공백은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만성질환자는 ‘주치의 제도’나 ‘처방전 리필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의료편중을 심화시키는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