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진주의료원 노조는 왜 ‘강성’이 됐나-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103년 역사를 뒤로 하고 진주의료원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강성 노조’를 지적해왔다. 수년간 누적 부채가 279억원 발생한 ‘노조를 위한 병원’이기 때문에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것이 홍 지사의 주장이다.

홍 지사의 말대로라면 지방의료원 34곳 중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단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27곳만 적자여야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이 다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를 보면 전체 34곳 중 당기순손익이 흑자를 기록한 지방의료원은 충북 청주·충주의료원, 충남 서산의료원, 경북 포항·김천·울진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7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흑자가 나는 곳 중 포항·울진의료원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의료노조 산하다. 이렇게 볼 때 노동조합이 강성이어서 적자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왜 지방의료원 노조가 ‘강성노조’가 됐는지 면밀히 살펴보면 그간 원장들의 과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도지사가 선거에 공을 세운 ‘낙하산 인사’들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노조는 지방의료원 원장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이 없고 권위주의와 도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적자 발생 역시 지방의료원이 신축, 이전, 증개축 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의료원에 차입해 재원을 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상환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지방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고 지방의료원에 전가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병원에 맞게 지어진 시설이나 설비 등 부지와 건물을 제외한 병원 기자재가 200억~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면 예산낭비 지적을 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2, 제3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