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진주의료원 폐업… 與 “공공의료 개선 계기로” 野 “국민적 저항”

정치권은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공공의료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여당은 일단 진주의료원 폐업에 유감은 표명했지만 속내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짚고 개선 계기로 삼자”는 말도 나온다.

여당 핵심지도부는 30일 “진주의료원 뿐 아니라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부실경영과 강성노조의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터진 결과였다. 언젠가 개선했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전국 공공 의료기관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공의료원 문제는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도,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료원 적자 문제에 대해 “부실경영이나 강성노조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원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경남도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폐업을 강행하는 것이 몹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성명을 내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는 토론과 합의가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독단과 불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서 “진주 의료원은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에 강행됐다. 홍 지사는 최근 3개월 동안 진주의료원의 적자누적과 강성노조에 따른 경영난 등의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