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규 C형간염 치료제에 대해 5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로 C형간염 환자 부담을 80% 이상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을 보면 8월 말 기준 건보공단의 흑자는 무려 3조7740억원에 달했다.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증가를 감안해도 연말 당기흑자는 3조원에 육박했떤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지난해까지 5년째 이어졌다. 이에 따른 누적 적립금은 15조8040억원에 달한다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27만명은 5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258만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직장 건강보험료...
이는 그동안 민간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해오던 비급여 항목과 법정본인부담금 일부가 건보 적용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줄어든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과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한의원의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20년부터는 어떤 한의원에 가더라도 가벼운 질환부터 치매, 암 등 중증질환까지 표준화된 치료법으로 진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학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현재는 침, 뜸, 부항 등 일부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제3차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ㆍ치료ㆍ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ㆍ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종근당, 안국약품, 아스트라제네카 등 3개 제약사(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경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제약사 3곳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를 주다가 두 번 이상 걸리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영구히 박탈당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다만, 차상위ㆍ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무료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149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되고, 2200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고시 개정과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과 요양벙원 건강보험 수가...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국내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여성), 난민, 노숙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이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등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 입원해 수술받고 퇴원할 때까지...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3년)'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약 78...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진행중인 여러 제도 가운데 임산부ㆍ저소득층 등을 위한 혜택이 큰 사업을 소개한다.
◇중증 질환자라면 ‘산정특례’가 필수= 위암, 간암, 폐암, 자궁암 등 각 중증 환자들은 질환 자체도 무섭지만,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경우 고가의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의 20%라 해도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MRI(자기공명영상)ㆍ초음파 검사ㆍ상급병실료ㆍ수명내시경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또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와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직까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오는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1회에 한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진단을 받은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서만...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를 거치지 않고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치매 환자가 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아울러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2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6월말 이전과 이후에 각각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면 올해 안에 두 번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석제거를 할 수 있다.
통상 동네 치과에서 관행적으로 받던 치석제거 비용은 보통 5만원...
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이 추가납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10개월 분할해서 낼 수 있다.
다음은 직장 건보료 정산 관련 문답이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인가.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