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건보재정 흑자 16조...보장률은 후퇴"

건강보험의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비 부담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3년)'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약 78%과 비교했을 때에도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후퇴하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모자라서 보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상태는 넉넉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천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이후 누적적립금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올해 말에는 1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7월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16조2000억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