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260건

최신순 정확도순
  •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초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1만2900원으로 가격을 7배 올려 일주일 뒤 ‘1+1’ 행사를 시작했다. 화장지 외에도 몇 가지 상품의 가격을 올린 뒤 행사에 들어갔다. 또...
    2022-05-22 09:00
  • ‘두 얼굴의 목사’…10대 신도 ‘길들이기 성폭력’에 징역 5년 확정
    ‘두 얼굴의 목사’…10대 신도 ‘길들이기 성폭력’에 징역 5년 확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 모(39)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10대...
    2022-05-12 11:12
  • '라임 로비ㆍ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라임 로비ㆍ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월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192억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2022-05-01 09:00
  • 대법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은 6만6602원" 삼성 재항고 기각
    대법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은 6만6602원" 삼성 재항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 등이 법원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했다. 당시 금융투자사들은 합병이 공시되기 전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가 분석자료를 냈다. 이 경우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2022-04-14 14:38
  •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31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군인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 대령은 2010년 피해자를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직속 상관인 B 소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A 대령에게 이같은...
    2022-03-31 13:02
  • ‘양산 동거녀 살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양산 동거녀 살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도박 빚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하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시신을 훼손해 인근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1심은 “단지...
    2022-03-29 12:00
  • '교수 채용' 미끼로 돈 받은 대학 교수들 실형
    '교수 채용' 미끼로 돈 받은 대학 교수들 실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4개월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억3000여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 등도 확정됐다. 같은...
    2022-01-13 11:48
  • ‘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무기징역 확정
    ‘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무기징역 확정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대림동 한 골목에서 또 다른 50대 중국 동포 남녀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경 이별한 피해자 B 씨와 우연히 만난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해오다가 B 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2-01-12 06:00
  •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2021-12-30 16:22
  • 인사 종합 / 12월22일
    하원기 △상무 박정화 △상무보 권두섭 소문석 여승의 현규섭 김한덕 최영근 안정찬 문인석 ◇HDC △대표이사 부사장 정경구 ◇HDC아이파크몰 △대표이사 최익훈 △이사 김시성 ◇부동산114 △대표이사 상무 곽효신 △상무보 남형규 ◇HDC영창 △대표이사 상무 김병철 ◇통영에코파워 △대표이사 이흥복 ◇서울춘천고속도로 △대표이사 조흥봉...
    2021-12-23 09:39
  • HDC그룹, 2022년 정기임원인사…HDC현산 유병규·하원기 각자대표 선임
    HDC그룹, 2022년 정기임원인사…HDC현산 유병규·하원기 각자대표 선임
    ◇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유병규 △대표이사 전무 하원기 △상무 박정화 △상무보 권두섭 소문석 여승의 현규섭 김한덕 최영근 안정찬 문인석 ◇HDC △대표이사 부사장 정경구 ◇HDC아이파크몰 △대표이사 최익훈 △이사 김시성 ◇부동산114 △대표이사 상무 곽효신 △상무보 남형규 ◇HDC영창 △대표이사 상무 김병철...
    2021-12-22 16:16
  • 대법 "채권 파킹거래는 불법" 첫 판단
    대법 "채권 파킹거래는 불법" 첫 판단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 펀드매니저들은 채권 파킹거래를 해오다가 자산운용사에 투자일임을 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권 파킹거래는 채권의 보유...
    2021-12-07 15:03
  • '38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발주처 관계자 무죄 확정
    '38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발주처 관계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다.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결로 방지를 이유로...
    2021-11-26 16:53
  •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알림판 있는데 덤프트럭 운행…대법 “도로교통법 위반”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알림판 있는데 덤프트럭 운행…대법 “도로교통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A 씨는 2019년 9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을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시간에 통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구간은 화물자동차...
    2021-11-14 09:00
  •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2021-10-28 13:20
  • 대법 "공정위, '보건부 사업 참여 방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과징금 처분 정당"
    대법 "공정위, '보건부 사업 참여 방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과징금 처분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소아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에는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최소 오후...
    2021-10-03 09:00
  • ‘라임 김봉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라임 김봉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근무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게 다리를 놓고, 동생이...
    2021-09-15 11:10
  • 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자녀 3명이 나머지 자녀 B 씨를 상대로 낸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사망하기 전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5000만~4억4000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B 씨에게는 18억5000만 원을 줬다. 이외에 A 씨는 4억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 원고들은 B 씨가...
    2021-09-07 13:54
  • '검사 청탁' 누명 쓴 사업가, 무죄 확정
    '검사 청탁' 누명 쓴 사업가,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가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B 씨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158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고등학교 동창이 검찰 고위직에 있으니 잘 얘기해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게...
    2021-08-25 08:48
  •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초 동국제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각각 상고한 현대제철, 한국철강도 모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2021-08-23 06: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46,000
    • -0.19%
    • 이더리움
    • 4,930,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26,000
    • -0.79%
    • 리플
    • 683
    • +0.15%
    • 솔라나
    • 211,400
    • -1.58%
    • 에이다
    • 606
    • +0.83%
    • 이오스
    • 967
    • -1.23%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350
    • +0.82%
    • 체인링크
    • 21,580
    • +0.42%
    • 샌드박스
    • 562
    • -0.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