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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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모럴해저드 비판…"국민 납득 어려워"

모럴해저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방만경영을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에 보도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천억원이 넘은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2014-02-10 13:39
“서비스 제공하는 만큼 돈 받아야죠”

매출이 10분의 1도막이 될 정도로 큰 출혈이었지만 모럴해저드에 빠진 관행적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현재 추정 성혼율이 30%대에 이를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이 대표는 “결혼적령기의 700만명 중 10만명, 즉 1.5%가 현재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한다. 나머지 98.5%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가격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대중화를 위해서도 후불제가...

2014-02-07 10:08
[SP] KT&G, 트리플 부진 불구 배당잔치

KT&G의 이 같은 경영에 대해 시장에서는 주인이 없다보니 발생하는 대표적인‘모럴해저드’라고 지적한다. 현재 KT&G의 외국인 지분율이 58.65%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은행(6.93%)이지만 2대주주는 라자드에셋 매니지먼트 엘엘씨 외 특별관계자 48인과 First Eagle Investment Management LLC로 각각 5.49%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2014-02-03 09:40
중국 신탁증권 디폴트 모면…그림자금융 위기는 더욱 커져

이는 2010년 초보다 네 배 늘어난 것이다. 장젠 BOC인터내셔널홀딩스 투자전략가는 “이런 구제는 단기적인 안도감을 시장에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금융위기 위험을 그 대가로 치르게 됐다”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해져 투자자들이 막대한 돈을 WMP 등 그림자금융 상품에 퍼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01-28 15:43
총수일가 이익 몰아주려고… 삼양식품 5년간 70억 '통행세' 부당 지원

2011년 7월에는 ‘나가사끼 짬뽕’이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자회사 비글스가 삼양식품 지분을 집중 매도해 4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모럴해저드 논란도 일어났다. 비글스는 사무실 주소지가 서울 목동의 한 사우나로 돼 있어 페이퍼컴퍼니 논란을 빚은 곳이다.

2014-01-06 10:21
[단독]LG유플러스, 불법 텔레마케팅 개입… 수백억대 보조금 살포정황

LG유플러스는 특히 방통위 보조금 단속반의 눈을 피하기 위해 폐업한 도매 영업점 사업자 명의(POS코드) 5개를 K씨에게 제공, 총 6개의 사업자 명의를 번갈가며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K씨에게 LG유플러스 통합전산시스템인 ‘LG유플러스 VPN’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급한...

2013-12-27 08:51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무상복지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

그는“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배려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공짜는 항상 모럴해저드를 유발한다”며 “잘못해도 정부가 다 보상해 주고 제도를 악용해 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있다면 성실히 사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4...

2013-12-15 15:58
'보조금 비리' 무더기 적발...1700억원 혈세 '줄줄'

대구지검은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관련 비리를 수사해 18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와 뇌물을 수수한 의성군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경은 보조금 비리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3-12-08 10:12
[공기업 개혁 5大 의제]주인의식 없는 ‘空기업’…지배구조 혁신 없인 투명경영 없다

사외이사들의 모럴 해저드도 심각했다. 공기업 이사회의 호화판 회의는 도를 한참 넘어선 수준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지난 3년간 총 51차례에 걸쳐 특급호텔이나 고급식당 심지어 중국 등 해외에서까지 이사회를 개최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서도 한전KPS의 한...

2013-12-05 10:05
[2013 국감]신제윤 금융위원장“동양의 대부업 사금고화, 법의 허점 인정한다”

출자전환으로 동양을 지배했다”고 지적하자 신 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법의 허점을 인정했다. 즉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사로 분류가 안돼 있어 이러한 출자전환을 이용한 지배방식이 가능했던 셈이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의 모럴해저드가 가능할 수 있었던 법의 사각지대 영역도)이러한 부분도 규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1-01 12:15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수은 본연업무 뒷전… 단기대출 통해 돈벌기에만 급급

수은의 모럴해저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장의 성과급은 3억700만원으로 기본급(1억7600만원)의 174%에 달했다. 이사진의 평균 연봉은 3억600만원, 성과급은 1억79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득가 기준 22억5000만원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권 등 48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2013-10-30 11:04
'개인빚 갚아주는 나라'…올해만 60여만명 구제

올해 개인회생 신청만 역대 최대인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럴해저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동원해 60만2천여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줬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서민 채무 조정이 62만~63만명에 달할 것으로...

2013-10-29 06:32
[국감]"과기인공제회, 낙하산 인사에 법인카드 남용까지 심각"

최 의원은 "낙하산 임원, 쌈짓돈 법인카드, 성과급 잔치 등 모든 방만경영 사례가 총집합해 있어 모럴 해저드의 종결자로 불릴만하다"면서 "낙하산 인사 금지, 사무실 지방 이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인공제회 측은 "법인카드를 유흥술집에서 사용한 적은 없으며 화장품과 의류 등도 이사장 퇴임...

2013-10-20 19:16
[2013 국감] 에너지공기업, 적자에도 퇴직자에 순금ㆍ상품권 ‘펑펑’

반면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는 퇴직자 기념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문제 많은 한수원은 다른 기관에서 잘 하지 않는 여비까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채 더미에 올라앉고도 자구 노력은커녕 기념품 잔치를 벌인 공기업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3-10-17 07:57
대형병원 2~5인실, 건보적용 추진…“장기입원 더 늘어날 것”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을 놓고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병실료가 낮아지면 ‘빅5’ 병원으로 환자가 더 쏠리게 되고 장기 입원환자가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에서 중소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조한호 대한병원협회 경영이사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원의 수익을 위해 상급병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2013-10-11 08:07
[보험민원을 줄이자] 민원 감축 압박에 보험사들 ‘울며 겨자 먹기식’ 지급

◇ 보험으로 이득 바라는 계약자들…블랙컨슈머·모럴해저드 난제 = 금감원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 민원은 2만123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만8918건에 비해 12.2%(2313건) 늘었다. 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570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092건에 비해 610건(12%) 증가했다. 보험은 은행이나 카드 민원과 달리 보험금을...

2013-10-10 10:25
[CP의 저주] 현재현 동양 회장, 대의보다는 사익 챙기기 급급

결국 한떄 재계의 신사’로 불리던 현 회장은 국감장에 서게 됐다. 자금 확보를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했는가가 쟁점이다. 4만명 투자자들과 7600명의 직원에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아이콘으로 낙인 찍힌 현 회장, 그가 이번 국감에서 어떤 말을 꺼낼지 시장 참여자 모두가 관심을 쏟고 있다.

2013-10-08 11:02
[종합2]금감원, 동양 사기성 CP발행 일부 확인…현 회장 검찰 수사의뢰

현재 금감원 안팎으로 동양그룹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동양그룹 경영진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의혹과 계열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전후로 금괴와 현금을 인출한 의혹 등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감원은 현 회장이 만기가 도래하는 CP의 상환이 불가능한 것을 뻔히...

2013-10-07 16:09
금융당국, 동양그룹 특별점검에서 무기한 특별검사까지 ...14일간 무슨 일이?

도덕성 해이 등 모럴해저드까지 지탄받는 형국에 동양증권 노조는 지난달 30일 (주)동양 등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직전 이혜경 부회장이 동양증권 본사 영업부를 통해 6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동양그룹 전담팀을 운영중인 금융감독원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10-06 15:36
“중소기업 지원, 노력하는 중기 돕는 시스템으로 가야”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책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정책을 쏟아 붇고 있으나 오히려 혼잡비용(congesion cost) 유발과 정책 수혜자의 모럴 해저드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홀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금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데 집중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2013-10-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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