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무상복지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

‘덫에 걸린 한국경제’ 펴내…“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부채 위험수위”

“친구 돈·부모 돈·회사 돈·국가 돈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떼먹기 좋은 돈은 ‘국가 돈’이다.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경제팀을 이끈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15일 최근 펴 낸 자신의 저서 ‘덫에 걸친 한국경제’에서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원을 야기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무상복지 시리즈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돌직구를 날렸으며,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선 ‘청년 실업을 늘리는 경제왜곡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배려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공짜는 항상 모럴해저드를 유발한다”며 “잘못해도 정부가 다 보상해 주고 제도를 악용해 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있다면 성실히 사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4% 정도인데, 여기에 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이 비율은 60%로 껑충 뛴다.

그는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지키려면 증세가 필요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예산 중 22%를 차지하는 경제 분야와 지방재정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는 복지 포퓰리즘과 함께 인구 고령화, 경제민주화와 반기업 정서, 불안·불신·불만 등 ‘3불 사회’ 등을 을 꼽았다.

최근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더 매도당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노사갈등·양극화, 송전탑·해군기지 논란 등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3불’은 결국 국민 분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치유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선 “단순히 노동력 부족만 야기하는 것이 아닌 내수 침체, 산업공동화, 연금이나 노인복지 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쓴소리를 던졌다. 김 전 실장은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행정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서울과 세종시라는 2중 구조가 형성돼 관료들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행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대 경제과를 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통계청장·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을 거쳐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