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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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창조경제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2)

일부 창업자 연대 보증 개선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모든 규제 완화의 경우와 같이 모럴 해저드를 우려한다. 그러나 과연 모럴 해저드 극복을 위해 연대보증이 합당한 제도인가? 연대보증 때문에 이미 주택과 같은 개인 재산들은 대부분 명의 이전을 해둔 결과 실효가 없는 대책이 되었다. 정책의 중요성은 실효성이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얻는 회수금액이 적은 이유는 바로...

2013-07-30 11:09
[이민화 칼럼] 창조경제의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1)

연대보증 제도란 모든 창업자를 잠재적 모럴 해저드로 간주한 것이다. 만약 회사가 부도 날 경우에는 법률적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개인 재산 몰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선진 시스템이란 KTX 승차권 제도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승객일 것이라 믿고 일부 부정한 승객들은 사후검사로 골라내 징벌적 배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창업자에게...

2013-07-29 12:42
'주주이익 vs 금융안정'…배당 논란 재점화

잘 나갈 때 '돈 잔치'를 벌이다가 경제가 어렵고 자금 사정이 급해지면 국민 세금에 손을 벌리는 고질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얌체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금융회사의 배당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주주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2013-07-23 06:44
[금융위 정무위 보고]사외이사 활동·보수 공시

그동안 경영진과 이사회간 견제기능 미흡, 시장감시기능 부재, 대주주 모럴해저드 발생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지배구조 운용실태 공시 대폭 확대 △주기적 지배구조 실태 점검·보완 △이사회의 역할·책임을 강화 △사외이사의 개인별 활동·보수 공시 및 합리적 보상체계 수립...

2013-06-17 10:00
금융지주 회장·사외이사 활동·보수 공개

그 동안 경영진과 이사회간 견제기능 미흡, 시장감시기능 부재, 대주주 모럴해저드 발생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지주 회장의 계열사 대표 선임시 그 배경을 공개토록 하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활동 및 보수내역을 공시토록 해 경영의 투명성을...

2013-06-17 10:00
중기청, 소상공인 협업체 500개 선정…407억원 투입

중기청은 사업예산 집행 투명성과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협업점검단’을 구성, 필요시 회계처리, 경영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해소 및 현장밀착 지원 등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지역별 최소 3~5개 이상의 우수협업체를 발굴 및 육성해 가시적인 협동조합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협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2013-05-29 14:17
은행주, 하우스푸어 지원 이자이익에 부정적 ‘중립’-NH농협증권

다만 “연체된 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연체율 하락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며 “모럴해저드 발생 시 연체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시행 초기라 아직은 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것으로 보여 일단은 연체율 하락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규모 상 은행 이자이익 감소나 연체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

2013-05-27 07:34
신제윤 위원장 “연대보증 신불자 구제는 가치의 문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모럴 해저드 논란에 대해 이는 '가치의 문제' 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신용불량자 구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투자은행(IB)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대보증 구제는 가치의 문제"라며...

2013-05-22 09:14
[오늘의 말말말] 메츠, 재건하려면 추신수를 잡아라 -뉴욕타임스

구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22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모럴 해저드 비판을 반박하며. ◇…"메츠가 진정으로 싸우기를 원한다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선수가 되는 추신수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뉴욕타임스, 21일(현지시간)자 ‘뉴욕 메츠를 재건하려면’이라는 제하의...

2013-05-22 08:11
STX 자율협약 오늘 결정 ...일부 채권단, 회사채 지원 부정적

하지만 여전히 일부 채권은행은 고위험을 감안하고 높은 이자를 받던 회사채 투자자들을 은행이 보호해주는 것은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라는 지적이 일 수 있다며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회사채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오전중으로 동의서를 보내줘야 한다”면서 “동의서만 확보되면 오후에 자금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만일...

2013-05-14 10:04
STX채권단, 자율협약 동의 고민중

고위험·고이자의 회사채 투자자들을 은행들이 보호해 주는 것은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STX의 자체 회생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채권기관들이 동의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산은은 이날중으로 채권기관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울며겨자먹기식이지만 자율협약에 동의할 것이라는 분석....

2013-05-13 13:52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울고싶은 베이비부머 은퇴준비는 사치 外

- 글로벌 M&A 타깃은 인도 기업 - 미국 연준 "양적 완화 유지" △경제종합 - 인천공항ㆍLHㆍ국민연금ㆍ우리금융… 공기업ㆍ금융기관 "사장님 공모중" - 공정위 대기업 조사국 12월 출범 △금융·재테크 - 금융지주 회장 뽑을 때 공익대표 참여 - 빚 탕감정책 되레 채무자 모럴해저드 불러… 카드사 연체충당금 급증 △기업·증권 - SK...

2013-05-02 20:30
[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감독체계 일원화로 시장감시기능 강화해야

이같은 모럴해저드는 증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한다. 횡령, 배임같은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상장사들의 횡포(?)는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게 주가를 움직이는 정보를 먼저 취득한 대주주나 경영진이 뒤늦게 매수에 나선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다. ◇신뢰 회복 위해 감독체계 일원화 절실 = 증시가...

2013-04-10 15:01
고위공직자 주식투자 ‘모럴해저드’ 심각

고위공직자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럴해저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인사는 업무와 직간접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 중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96명(감사 포함)이 1512개 종목(부모, 배우자, 자녀...

2013-04-09 13:58
‘빚 탕감’모럴해저드 현실화…금융권 연체율 급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부실이 급증하고 있다. 분양가 갈등으로 인한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따른 빚 탕감 기대감에 자의적으로 연체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월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1.04%로 2006년 10월 1.07...

2013-03-29 10:51
불붙은 'LTE 무제한' 경쟁… "트래픽은 어쩌나"

실제로 3세대 무제한 데이터 요금은 일부 헤비유저들의 무분별한 데이터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으며 데이터 소비의 '모럴 해저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3G 스마트폰 초기 경쟁적으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이는 결국 트래픽 급증 문제로 이어졌다. 이들 3사가 4세대 LTE를 시작할 때 무제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것도...

2013-01-26 13:15
[김면수의 稅상속으로] 전관예우금지, 국세청이 할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취업한 전직 고위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냈다는 것은 권력기관의 모럴 해저드가 얼마나 해이한 지 잘 보여준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 이외에도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취업한 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데 있다. 실제로 취업심사 대상이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 민간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기업은)...

2013-01-01 09:31
김석동 “가계부채, 채무자·채권자간 풀어야…재정투입 옳지 않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문제로 이것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기자들과 함께 한 송년 다과회에서 “가계부채의 1차적 해결점은 채무자와...

2012-12-31 14:21
[기자수첩]이상혁 사회부 기자 "부동산 살리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반면 ‘하우스푸어 대책’은 모럴해저드와 국고 낭비 우려가 있어 수위와 시행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보유 주택 지분매각제와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은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 서민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우스푸어의 실체를 명확히 가려내기 힘든 현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도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서민 주거 안정을...

2012-12-27 11:02
文 “주택 5만호 LH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하우스푸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질문엔 “모든 주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가 6억원 이하의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집을 사서 하우스 푸어가 된 경우 구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으로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말까지 취득세를 1%로...

2012-12-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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