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노력하는 중기 돕는 시스템으로 가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세미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돕는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일 서울 용산구 주한독일문화원에서 ‘KOSBI 중소기업정책세미나’를 열고,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인프라라는 주제로 독일의 기술혁신, 교육훈련, 금융지원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역할은 기술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필요한 요소를 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독일은 정부와 공공이 주도는 하되 시장경제적 요소가 작동하도록 디자인돼 있어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되고 있다"며 “인프라에 대한 관리·지원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스템’이어서 수혜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정책도 각양각색의 시혜적·수혜적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독일은 기술혁신 인프라를 통한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에의 접근도 제고, 이들과의 공동연구 추진 유도, 산업기술연구조합(IGF)이나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같은 혁신 매개기관의 활성화, 혁신 기반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을 통한 인프라 관리 등은 우리 중소기업정책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책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정책을 쏟아 붇고 있으나 오히려 혼잡비용(congesion cost) 유발과 정책 수혜자의 모럴 해저드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홀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금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데 집중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