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5페이지

검색결과 총373건

최신순 정확도순

‘신규 출점 제한·쉬운 폐업’ 편의점 자율규약 실효성 ‘글쎄’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현재도 이익이 나지 않은 편의점주에 대해 폐업 시 해약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합의 계약에 대해 강제할 경우 업계의 자율성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편의점주가 계약 해지를 마음대로 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는 등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2018-12-04 18:37
“현대상선 내년부터 자본잠식”… 산업은행 ‘경영진 책임론’ 경영개선 압박

이동걸 산은 회장도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상선의 감사 결과를 보니 정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현대상선엔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고 혁신 마인드도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적이 나쁘면 직원을 해고하는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직원 퇴출까지 언급했다. 산은과 함께 자금지원에 참여한 해양진흥공사도 최근...

2018-11-27 18:37
해진공, 현대상선에 자금관리단 1명 파견…산은과 '한 팀' 관리

이 회장은 이달초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상선의 감사결과를 보니 정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현대상선엔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고 혁신 마인드도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이번 해진공의 인력 파견은 지난달 현대상선 채권을 인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3일 해진공은 산은이 현대상선을 대상으로 발행한 1조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

2018-11-26 10:55
[데스크칼럼] 공약은 잊고 정책기조 바꿔라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조차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한 터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더 이상 안 된다. 公約은 空約일 뿐이다.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다. 선거 후는 달라야 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리한 공약은 국민에게...

2018-11-11 18:28
[자본시장 속으로] 지주사 전환의 마법에 대한 고찰

지주사는 시스템 리스크와 정보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기도 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 공시 강화, 그리고 시장과의 유연한 소통이 필요하다. 온전한 정의는 이론적 면밀함, 제도적 공정성, 현실성의 반영으로 실현된다.

2018-10-24 18:29
'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질의를 맡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ABCP의 위험성을 알고도 금정제십이차 ABCP가 포함된 펀드를 판매·운용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모럴해저드를 넘어 금융투자자들에 대한 사기"라며 “억울한 투자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식회계, TRS 재조명= 상반기 증권가를 뒤흔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도 재조명될...

2018-10-10 16:10
국감 오르는 중국 ABCP사태...최종 자구안은 여전히 ‘오리무중’

정무위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정제십이차 ABCP의 위험을 알고도 금정제십이차 ABCP가 포함된 펀드를 판매·운용한 증권사 및 은행 그리고 자산운용사 등은 모럴해저드 넘어 금융투자자들에 대한 사기”라면서 “금융감독원은 즉각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억울한 투자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8-10-05 17:02
금융위, 서민금융 '빈 곳간' 대비책 고심...정부 지원 받을까

◇'국가 예산' 등 근본 대책 필요...'모럴 해저드' 비판은 덫 금융당국 고민도 바로 이 지점이다. 현재 서민금융은 대기업과 금융사의 '선의'에 기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애초 기업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정책을 만들었으나 더 이상 돈 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재원 체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한...

2018-08-01 15:57
[가상화폐] 비트코인 털렸는데 레일코인 준다니요?

◇거래소 모럴해저드, 업계 불신으로 확산 = 코인레일이 피해액만큼의 자사 코인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겠다고 나섰지만, 투자자나 관련업계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해주려는 노력 없이 자신들 위주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해킹으로 피해를 입으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피해를...

2018-07-18 10:08
구본무 회장은 왜 존경 받았을까

구 회장은 평소 임원 회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도 경영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명시해 달라”(1999년 임원 세미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봉책이나 편법을 동원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서는 안된다”(2001년 임원세미나) 같은 당부를 자주 했다. 구 회장의 소신 있는 태도는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볼 수...

2018-05-21 10:15
[성시종의 서킷브레이크] 재벌가 오너들의 ‘갑질’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 때문에 매번 재벌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부각할 때마다 연기금을 비롯한 금융투자사들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요구했더라면 기업가치의 훼손을 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제대로 된 주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연기금을...

2018-04-30 10:50
궁지 몰린 김기식, ‘금융개혁 令’ 안 선다

채용 비리와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 등 금융당국, 금융지주사, 증권사에 이르기까지 상식을 벗어난 모럴해저드가 드러나면서 향후 정책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핀테크 확산과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 세탁 방지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정책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2018-04-13 10:37
금융당국 질타에…삼성증권, 멀어지는 ‘초대형 IB’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까지 거론된 만큼, 금융당국으로서도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줄만한 명분이 더 약해진 것 아니겠냐”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여파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요구로 번지면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9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2018-04-09 19:03
삼성증권 배당사고 일파만파…국민청원 17만에 금융당국 부랴부랴 집중점검

◇문제점② 잘못된 것 알고도 팔아치운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 삼성증권 선임연구원 A씨는 사고 당일 78만4000주를 순식간에 팔아치웠다. 6일 종가(3만8350억 원)로 계산하면 3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애널리스트는 금융사와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반의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역할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거액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상황에 닥치자 A씨는 이를 무시했다....

2018-04-09 10:17
삼성증권 초유의 배당 사고… ‘눈먼 돈’ 2000억 챙긴 직원들 민낯

실수로 들어온 주식을 즉각 팔아치워 주가 급락을 야기한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거진다. 6일 삼성증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입력 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는데, 직원들에게는 주당...

2018-04-06 15:17
한국당 “與, ‘성폭력당’ 벗어나려면 충남지사 후보 공천 말아야”

장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자신의 수행비서까지 성폭행하는 주자를 내세워 30년이나 넘게 집권하겠다는 망상을 가졌느냐”며 “민주당은 안희정 한 명의 꼬리 잘라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성 모럴 해저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8-03-06 10:53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또 성과급 잔치 논란

한국세라믹기술원(2500만 원), 한국서부발전(2263만 원), 한국남부발전(2189만 원) 등 순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공공기관 특히, 기관장, 임원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은 모럴해저드라 할 수 있다”며 “건전한 재무구조,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10-01 14:12
[기자수첩] 또 ’노란 옷’ 꺼내 입은 농식품부

자연 현상으로, 농가의 모럴해저드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일본을 비롯한 축산 선진국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비상이 일상인 와중에도 항상 변함없는 방역 체계의 반복이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내부에서는 ‘안일한 늑장 대응’ 지적은 식상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방역당국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2017-08-28 11:07
최저임금 내년 3조 지원한다지만…정부 지원 5가지 문제점

또 채용 위축, 역차별 논란, 모럴해저드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중소기업단체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올해보다 15조2000억 원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롭게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460만 명의 추가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다. 하지만...

2017-07-17 10:48
[비트코인]"한국인 이더리움 사랑"…거래소 수준은 '글쎄'

현재로선 거래소 경영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리스크를 제어할 장치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 대표와 직원들이 임의로 모든 고객 자산을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자체의 관리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권에서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거래소간 시세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도 제도권으로...

2017-06-30 15:0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