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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코로나19, 생존자본주의와 지배구조
    [자본시장 속으로] 코로나19, 생존자본주의와 지배구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자구책 연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방지와 낙하산 인사 제한 등 ‘운영과 매각’ 방침까지도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는 경제학 법칙도 다시 보게 했다. 주식과 채권은 원래 역의 방향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엔 채권까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2020-05-06 18:01
  • 연준, 금기 깬 돈 풀기...’선 넘는다’ 경고음
    연준, 금기 깬 돈 풀기...’선 넘는다’ 경고음
    연준이 시장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연준은 최근에 신용도가 투기등급으로 추락한 기업(타락천사)들의 회사채(정크본드)와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까지 매입한다고 밝혀 시장을 놀라게 했다. CLO는 주로 신용도가 낮은 하이일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채권으로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져 왔다. 로레타 메스터...
    2020-04-28 14:25
  • [데스크칼럼] 모럴해저드 시대
    [데스크칼럼] 모럴해저드 시대
    갑작스러운 전염병의 창궐과 경제적 충격, 사회적 혼란에 정부마저 우왕좌왕하면서 앞뒤 재지 않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빚어낸 참사다. 이는 정부가 모든 국민을 도덕적해이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공공의 이익’...
    2020-04-20 06: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금융기관들이 모럴 해저드에서 더 나아가 불법까지 서슴없이 저지르자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비밀번호 도용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게서 자체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검사에 나선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검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20-02-18 18:35
  • “건강보험 정보 공유해달라” 보험사 사장단, 금융위에 건의
    “건강보험 정보 공유해달라” 보험사 사장단, 금융위에 건의
    이를 통해 증가하는 보험사기 대응과 핀테크를 활용한 신시장을 창출, 과잉진료 억제,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보험료에 대한 적정 가격을 책정하기 위함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폭등의 원인이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 문재인 케어로 인한 풍선효과로 병...
    2020-01-16 17:16
  • [단독]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빈, 채권액 239억 원 확정…예상배당률 5%
    [단독]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빈, 채권액 239억 원 확정…예상배당률 5%
    박찬규 코인빈 대표는 지난해 2월 2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간부의 모럴해저드와 정부의 규제, 부채증가 등으로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인빈은 이날 파산에 따른 피해 규모를 270억 원으로 추정했다. 코인빈은 2017년 12월 해킹으로 1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을...
    2020-01-13 15:08
  • [스폐셜리포트] ‘반민반관’ 한국자금중개의 모럴 해저드
    [스폐셜리포트] ‘반민반관’ 한국자금중개의 모럴 해저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이현철 전 한국자금중개 사장을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금노는 관련 고발장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고발 의사를 통보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금노는 최근 이 전 한국자금중개 사장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이...
    2019-12-09 05:00
  • ‘꿈의 물질’ 그래핀, 사기사건 단골 메뉴로 전락한 사연
    교수가 그래핀을 연구하겠다는 명목으로 연구원 인건비 등을 빼돌린 ‘모럴 해저드’ 논란이다. 최근 S대 C 교수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래핀 등의 연구를 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리고, 연구 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꾸며 사학협력단으로부터 7000여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편취한 혐의다. J대 D 교수도 그래핀 관련 연구...
    2019-12-02 15:33
  • [사설] 명분없고 민생 외면한 철도 파업 즉각 철회돼야
    이런 모럴 해저드가 따로 없다. 코레일 임직원 수는 2017년 2만8700여 명에서 현재 3만2200여 명으로 늘었다. 2년 동안 3500명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도 노조가 여객운송과 물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총파업을 무기로 인력 수천 명을 더 늘리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KTX와 SRT의 통합 요구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조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2019-11-20 05:00
  • 배임ㆍ횡령 급증...‘모럴해저드’에 빠진 코스닥
    배임ㆍ횡령 급증...‘모럴해저드’에 빠진 코스닥
    코스닥 상장사의 모럴 해저드는 이전부터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 코스피시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원진 횡령ㆍ배임에 대한 감시망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횡령ㆍ배임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2019-11-05 15:37
  • 1분기 車보험 손해율 79.1%..보험연구원 “보험료 조정 필요”
    기 수석연구원은 “수리와 관련해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부품비 등 원가 지급구조를 개선하고, 부품가격지수 도입·부품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부품비 인상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사들이 실적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새로운 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경쟁을 할 수...
    2019-07-21 16:02
  • 메리츠화재 TM, 人보험 3년새 7배 팽창...부실계약 우려
    메리츠화재 TM, 人보험 3년새 7배 팽창...부실계약 우려
    얼굴을 보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TM 채널 특성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위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TM 채널에서 인수완화에 따른 보험사기 우려로 치아보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급성장에는 반드시 파열음이 따른다”며 “영업조직 규모가 대형사 못지않은 메리츠의 경우 관리를 하더라도...
    2019-07-09 05:00
  • 신동승 한국펀드평가 대표 “평가사 덕목은 ‘신뢰, 공정, 합리성’”
    신동승 한국펀드평가 대표 “평가사 덕목은 ‘신뢰, 공정, 합리성’”
    한편 그는 “불특정 다수가 공모펀드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이라며 “판매사 입장에서 불특정 다수가 가입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도 괜찮겠지’라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또 수입이 많지 않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으로 공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19-07-01 18:31
  • 현대해상, 보험영업 실적 악화 전망 ‘목표가↓’-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대해상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4% 감소한 1082억 원, 순이익은 50% 감소한 753억 원이 전망된다”며 “문재인케어의 풍선효과 및 의료업계 전반적인 모럴 해저드 증가로 인한 장기위험손해율 상승이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손해율도 여전히 악화 구간에 머물러 있다”며 “1월과 6월 요율 인상을...
    2019-06-25 08:14
  •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충원 안 하면 ‘휴일 지키기’ 운동 시작”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충원 안 하면 ‘휴일 지키기’ 운동 시작”
    이어 "공사와 서울시는 정원과 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충원 요구를 묵살했다"며 "부족한 인력 탓에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위해 휴일에도 출근해 휴일 근무수당을 받은 결과 '모럴해저드 집단'으로 낙인찍혔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문제가 되는 수당을 받지 않고자 더는 휴일에 출근하지 않겠다"며 "휴일 지키기에 따른 열차...
    2019-06-21 13:06
  • 한국당 빼고 문 여는 6월 국회… 추경 처리 ‘난망’
    한국당 빼고 문 여는 6월 국회… 추경 처리 ‘난망’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번에는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어려운 경제를 고치는 경기부양 사업이 아니라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현금을 쥐여주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출발한 ‘반쪽 국회’가 주요 논의 대상인 추경을 비롯한 각종...
    2019-06-18 18:44
  • [BioS][창간기획]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물 '셀트리온·서정진'
    [BioS][창간기획]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물 '셀트리온·서정진'
    설문에 응한 한 기업 대표는 "신약 분야는 매출 없이도 재무적으로 엑싯(Exit)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척 우호적인 분위기이나,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가치를 인정하는데 매우 박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업계의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바이오투자 쏠림현상이 있다보니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의 바이오전문 심사역이 늘고...
    2019-06-17 08:40
  • '前 야피존·유빗' 코인빈, 간부 횡령 혐의로 파산 눈앞
    '前 야피존·유빗' 코인빈, 간부 횡령 혐의로 파산 눈앞
    박 대표는 “장기 생존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간부의 모럴해저드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례 해킹 피해로 당시 야피존(유빗) 대표이사인 임원이 암호키를 삭제하고 비트코인 등을 대거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코인빈은 소비자 출금을 진행할 수 없게 돼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2019-02-20 16:38
  •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이들은 사실상 제조물책임(PL)법과 배치되는 데다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제조사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2019-01-24 18:25
  • [조에린의 벤처칼럼] 벤처가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조에린의 벤처칼럼] 벤처가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도덕적 해이 또는 모럴 해저드는 원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마땅한 위험관리 없이 고객의 위탁금을 함부로 운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조금 더 넓게 해석하여 벤처 관점에서 본다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기업이 재무적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상황, 기업...
    2019-0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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