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모럴해저드 비판…"국민 납득 어려워"

모럴해저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년도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방만경영을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에 보도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천억원이 넘은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있다"며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또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룩해서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과는 달리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원인이 과잉복지보다는 낙하산 인사와 정책실패 등에 있다며 노사교섭 거부입장을 이미 밝혔다.

지난달 2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