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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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보험' 설립 막판까지 진통 예상

생보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절충안을 찾으려 노력 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농협공제가 농협법에 근거한 보험영업을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험 소비자 보호는 물론, 균형있는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09-12-15 11:45
농협법 국무회의 통과...보험 설립된다

이날 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보험을 NH 금융지주 산하에 독립 보험사로 설립하도록 돼 있지만 특례는 축소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농협보험은 지금은 취급할 수 없었던 자동차 보험과 퇴직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을 판매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또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의 유예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2009-12-15 11:19
생보 사장단 "농협보험 특례 안돼"

10일 생보사 사장단은 생명보험협회 임시총회에서 현재 추진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공제를 보험사로 전환함에 있어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특례 없이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로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처럼 생보사 사장단이 다시금 결의를 한 데에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방카슈랑스 룰 유예해줘야 한다"는 발언 때문인...

2009-12-10 14:41
금융위, 농협법 특례 인정...보험업계 반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법 공제특례를 둘러싸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일단 농협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협보험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9일 진동수 위원장은 서울 리츠칼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농협보험의 방카슈랑스 25%룰...

2009-12-09 16:21
진동수 금융위원장 "통화 재정 완화 기조 유지 필요"

한편 진 위원장은 공제사업 특례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에 관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농협법에 대한 공정경재 저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농협보험상품을 100%까지 팔고 있는 농협으로선 자사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법에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12-09 14:58
정부 VS 보험업계, 농협법 공방 '3라운드'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중 농협보험(NH보험) 특혜 조항을 모두삭제 하고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연기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생ㆍ손보사 사장단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농협의 신경 분리’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특혜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며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의 특혜는...

2009-12-07 18:29
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연기

지난 10월 28일 농림부는 NH금융지주 산하의 독립회사로 설립하고 이른바 방카슈랑스 룰로 통하는 보험업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10년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농협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미국상공회의소가 농협보험 개정안의 특례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2009-12-07 17:10
정부, 농협보험 특례 조항 전면 삭제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보험 설립에 대한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은행사업 부문은 농협은행으로 분리해 NH금융지주 산하에 두지만 기존 농협중앙회 공제사업은 분리되지 않고 NH금융지주가...

2009-12-04 09:07
보험업계, "농협보험은 특혜"

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오후 2시30분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을 면담하고,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 중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관련규정의 적용유예(10년),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 및 농협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주 등 특혜를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면담을 통해 생...

2009-11-30 16:15
보험硏 "농협보험, 보험업법 적용해야"

또 종전 농협중앙회 및 조합의 공제상담사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험모집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오 연구위원은 "단위조합은 특별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될 수 없다"며 "단위조합이 농민 등과 특수관계에 기초해 영업활동을 강화할 경우 해당 지역의...

2009-11-29 12:00
농협, 공제사업 특례 유지 강력 요구

보험업계가 농협보험 출범에 강력하게 반발하자 농협이 농협법 개정안에 농협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23일 농협중앙회는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이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구조개편대책위원회를 통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식품부 장관 면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농협은 정부 농협법...

2009-11-23 17:52
농협, ‘신경 분리’ 논란 확산

먼저 정부는 연내에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시키고 내년부터 ‘신경분리'를 추진하기로 해 201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농협중앙회는 2012년 신용사업을 우선 분리한 뒤 경제사업은 2015년까지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구조개편안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최종안에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앙회의 명칭변경 및...

2009-11-23 08:24
손보업계, '농협 보험 진입 부당' 의견서 농림부 제출

또한 손보협회는 개정 농협법이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유예(10년), 공제상담사의 보험모집자격 인정,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와 같은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대리점의 규제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농협은 특례을 이용해 꺽기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2009-11-20 09:26
생보사 사장단 "농협보험 특혜 안돼"

22개 생명보험사 사장단들이 17일 조찬회의를 개최하고 농협공제에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에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날 생보사 사장단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사장단에 따르면 미국 금융기관이나 일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에...

2009-11-17 16:39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비리’를 위한 농협

이처럼 농협의 부정부패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자 올해 말부터 시행될 농협법 개정안이 과연 부패천국 농협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농협법은 중앙회장이 행사하던 신용·경제 등 각 부문대표 인사 추천권 대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위원 4명은 지역조합장 중에서, 나머지...

2009-10-06 11:33
농협, 신경분리 정부 정책에 '반기'

농협 개혁의 최대 쟁점인 신·경 분리 시기에 대해서도 중앙위는 정부안에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연내 농협법을 개정, 내년 말까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별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경 분리를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신·경 분리 추진 시기와 관련해 중앙위에서 2012년, 2014년, 2017년 등 다양한 의견이...

2009-09-22 08:02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 농협법 위반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4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조합원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주장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98년 1월1일 8백8십여만원을 출자해서 경기도 성남의 낙생농업협동조합에...

2009-09-14 09:46
"농협, 2012년 신경분리 물밑 추진"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 자체적인 개혁안이 도출되기까지 정부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올 연말까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협 개혁안 마련을 둘러싸고 정부의 개혁안을 십분 수용하려는 농협측과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2009-08-17 07:30
정부-농협, 개혁속도 놓고 '동상이몽'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남태헌 과장은 “농협법 개정안의 연말 국회제출에 대한 의견은 농협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는 유예기간과 준비 작업이 필요하므로 특별히 정부가 서두르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2017년 분리 안도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도...

2009-06-29 07:17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개정된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그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면서 임기를 1회로 제한(단임제)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를...

2009-04-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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