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사장단 "농협보험 특례 안돼"

생명보험사 사장단이 농협보험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10일 생보사 사장단은 생명보험협회 임시총회에서 현재 추진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공제를 보험사로 전환함에 있어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특례 없이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로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처럼 생보사 사장단이 다시금 결의를 한 데에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방카슈랑스 룰 유예해줘야 한다"는 발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진 위원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간담회에서 농협보험의 방카슈랑스 25%룰 배제에 대해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생보사 사장단은 의견서를 통해 "농협공제를 농협보험으로 전환시킬 경우 보험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보험시장의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농협보험의 특혜는 보험시장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외국계 거대 금융기관이나 국내 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이나 지급보증 등 정부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생보사의 경우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증자 등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며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사장단의 설명이다.

또한 사장단은 농협법 개정안은 한·미, 한·EU FTA 정신에 위배돼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의 입장을 밝히며 정책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