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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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빈곤층 10대]현장점검 사전 통보 등 관련법 구멍 '숭숭'…노동권 교육도 부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감독 실시 전에 사업주에 통지할 경우 근로계약 및 법위반 사항을 은폐할 수 있으며 연소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불시 감독도 이뤄지고 있다”며 “정기감독시 사전통보를 하는 것은 감독관이 현장에 나갔을 때 사업주가 있어야 서류를...

2012-09-12 11:47
고용부, 고졸 출신 3급승진…최성준 청장, 윤영순 과장

최성준 지청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7급 공무원에 임용된 이후 주로 일선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며 현장경험을 쌓아왔다. 고용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노사관계 전문가로 평가되는 그는 지난 2010년 3월 기관장 보직임명 후 양산·포항·창원 등 국내 노사관계 핵심지역에서 기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울산지청장 재직 시 현대자동차 임단협과 관련해 노사에...

2012-09-11 18:32
고용부-검찰,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 합동단속

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추락·붕괴·감전·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을...

2012-08-24 08:15
문재인,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겠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 감시·감독키로 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올리기로 했다. 문 고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하겠다”며 “파견법 등을 개정하고, 하급심만으로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업자의 소송남발 관행을...

2012-07-19 10:33
8월부터 고용노동정책 분야 '확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 차별시정,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즉시 직접고용 등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가족돌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제도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

2012-06-28 22:51
임금 안주고 잠적했던 업체 대표…‘결국 구속’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임씨가 변제했다는 개인 채무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개연성을 확인했고 결국 임씨는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 체불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면서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속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06-28 15:19
야권 잠룡들, 경제관 살펴보니…

그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에서 50%까지 높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둬서 근로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대표는 ‘공동체 시장경제’를 구상했다. 공동체 시장경제란 승자독식의 사회가 아닌 약자와 강자가 함께 나가고, 없는 사람들과...

2012-06-01 16:06
고용노동부, 이석채 KT 회장 검찰 송치

고용부는 KT에 대해 조사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1년간 근로자 6509명의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거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2012-05-22 07:13
지난해 임금 체불 약 28만명…총액 1조 넘어

고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중이며 협의를 마치면 법인 설립에 착수할 것"이라며 "임금체불이 워낙 많아 전국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사건에만 매달리는 상황인데 노동분쟁구조원이 설립되면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이를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3-28 08:30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점검 강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반영한 새 업무추진지침을 확정하고 지방고용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에 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을 진행하게 되며 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시정할 기회를...

2012-02-22 16:30
서울시 "시민명예옴부즈만 월권행위 아냐"

김 부시장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현재 정부가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며 근로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등을 살피는 것이 주된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근로감독관처럼 사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 역할이 중복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또...

2011-12-05 12:55
[기자수첩]서울시가 고용부인가?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총은 지하철 해고자 복직, 민주노총 출신 노동정책 보좌관 내정, 비정규직 2800명의 정규직 전환, 30억원이 필요한 노동복지센터 건립 등 박 시장이 펼친 그 간의 행정을 두고 노동 편향적인 정책이 지나치다고...

2011-12-05 11:24
청소년 노동법 위반 사업장 고발센터 생긴다

센터에서는 또 학생이 방과 후, 휴일 등 출석 가능한 시간을 근로감독관과 협의해 약속한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예약제’도 실시한다. 이는 청소년 근로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하려면 노동관서에 출석해야 하지만 학교 수업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아울러 청소년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조사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2011-11-01 12:00
저소득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키로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업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 체결 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불법파견으로...

2011-09-09 09:40
고용부, STX조선해양 산업안전 특별감독 실시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파견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개선 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STX조선해양은 경남 창원에...

2011-08-21 23:51
임금체불, 13만명 5254억…평균 404만원

체불제로서비스팀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신속히 청산·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 기업 인사노무경력자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조직이다. 1단계로 지난 2월 말부터 31개 관서에서, 2단계로 지난 5월 초부터 12개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다. 체불제로서비스팀 내 민간전문가는 팀장인 근로감독관의 지휘 아래 모든 임금체불 민원에...

2011-07-28 15:45
고용부ㆍ검찰, 산재 취약 사업장 1500여곳 안전점검

점검반은 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위법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1-06-02 18:27
영세사업장이 직접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한다

이 사업은 근로감독관이 사후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바로잡도록 하는 방식 대신 사업장이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 지원업체 규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87곳,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899곳,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137곳, 광주지방고용노동청...

2011-02-22 17:40
"우리도 좀 쉬자!"...2012년부터 연간근로시간 '축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자 근로감독관에게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가족친화형 휴직을 확대하고자 가족간호 휴직제(무급 90일)를 도입하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을 소프트웨어 개발자, IT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2010-12-14 18:10
노동부 "6일간 비정규직 673명 정규직으로 전환"

노동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 수가 50만개인데 14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모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까지 실직자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의 숫자를 비교하면 ⅓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계약해지 사례만 파악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소홀한...

2009-07-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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