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울시가 고용부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 편향적 시정에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에 맞춰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명예노동옴부즈맨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데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공정·객관성도 없다”면서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총은 지하철 해고자 복직, 민주노총 출신 노동정책 보좌관 내정, 비정규직 2800명의 정규직 전환, 30억원이 필요한 노동복지센터 건립 등 박 시장이 펼친 그 간의 행정을 두고 노동 편향적인 정책이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명예노동옴부즈맨제도는 일자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부 및 서울고용노동청과 운영 방향을 협의중”이라며 “관련 법규 테두리 안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동복지센터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시는 운영비용을 지원할 뿐이며 자치구의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비영리단체 등이 위탁 운영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해명은 박 시장이 취임 이후 펼치고 있는 일련의 노동계 편향적 시정을 부인하기에는 논리가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통합 경선 당시부터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지지를 확보한 박 시장이었기에 더더욱 그렇다.

취임 직후 부터 쏟아진 ‘시민운동가’라는 꼬리표를 언제까지 달고 다닐 셈인지, 왜 그런 얘기가 사그라들지 않는지 박 시장 스스로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은 한쪽 귀만 트인 서울시장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