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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 중지 처분

국토부가 본부 직원을 포함해 직접 꾸린 점검단에는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2018-10-14 11:00
[종합] ‘노조 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검찰 출석 ‘묵묵부답’

직원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월 경 수시 근로감독을 벌여 그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일선 글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8-09-06 10:29
검찰 ‘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소환

직원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월 경 수시 근로감독을 벌여 그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일선 글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8-09-05 15:45
고용부, 판매직‧청소 노동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아울러 근로감독관과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한다.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노동자의 피로와...

2018-08-05 12:00
[종합]코오롱글로벌,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장에서 두 명 이상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시 중대재해를 요청할 수 있다"며 "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송치, 이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영업 정지 금액은 1조5561억7465만6834원으로, 코오롱글로벌의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42.59...

2018-08-03 11:23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건설 노동자 46%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근본적으로는 폭염 등 악천후를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공사비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자주 나가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인력이 한정돼 다른 곳에서도 사고가 날 수...

2018-07-24 16:03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로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2018-07-18 10:17
국토부,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시행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직원과 산하 기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2018-07-02 06:00
“박근혜정부 시절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사측과 뒷거래도”

개혁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차 감독 당시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원청에서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판단,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독을 종료하려고 했다. 하지만 고위 당국자들이 개입하며 감독이 연장됐다. 1차 감독 마지막 날인 7월 23일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위...

2018-07-01 11:24
김영주 장관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연장, 모든 산업에 적용 못해”

ICT 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이행의 감시·감독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을 올해 800명 충원할 계획"이라며 "이미 상반기에 200명을 뽑았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9 16:30
[종합]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일단 연기…자문회의ㆍ청문 등 거쳐 최종 결정

이와함께 안전사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인지 후 3월 내 조사하며 안전 감독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1인 감독체계에서 상시 2인 감독(일반직–감독관)으로 전환하고 선진국의 10~20%인 감독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항공 등 특정업체 출신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업무 제척 기간도 확대(1→1.5→3년)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2018-06-29 14:16
고용부,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공개

26일 고용부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갖고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공개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선택·조정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주...

2018-06-26 17:28
이성기 차관 "노동시간 단축 처벌보다 계도"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26일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의 산업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6일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관 3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2018-06-26 14:22
다음달부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작업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타워크레인작업 밀착관리'를 실시했다.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담 신호수 배치 등 그간 주체별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고...

2018-06-26 12:00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최장 6개월 '시정기간' 준다

현재 근로 감독 규정으로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고 사업주 요청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시정기간에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2018-06-20 17:17
‘노동시간 단축’ 던져놓고 뒷짐 진 정부… 산업계 “답답”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근로감독관과 변호사, 법학자 등에게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시행 직전에서야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2018-06-19 10:28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 참사 5주년…안전 개선 갈 길 멀다

독립적인 감독관에게 감시 권한도 부여했다. H&M은 “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노바 국제노동운동단체 노동권컨소시엄 이사는 “기업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기보다는 산업을 정비하고 싶었다”면서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하기 위한 민간 규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보다는...

2018-04-24 16:40
고용부, 고용보험수사관 200명 활동 시작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지난해 고용보험 지원금...

2018-04-03 12:31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화우는 최근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고객을 대상으로 노동 이슈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화우는 예정했던 일정을 앞당겨 지난 2월 노동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등 상반기 노동 이슈가 늘어나면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 변호사는 "고객사는 물론 주요...

2018-03-22 10:00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아울러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2018년 47명)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과...

2018-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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