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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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일자리 안정자금? 우린 신청 안해요”

설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지청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지청에서는 근로감독관까지 동원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이 더디다. 그 이유는 뭘까.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해 지급하기 때문이라던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던가 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의...

2018-02-06 10:00
일본, 품질 감독관 사라지자 ‘제조업 신화’도 사라졌다

생산 현장에서 품질 감독을 하는 전문가들이 사라진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도쿄의 한 변호사인 구보리 히데키는 “겐바(현장 품질 감독관)가 사라지고 있다”며 “현장에 무지한 경영진들은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일본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30년간 고베제강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1990년대 거품 경제가 폭발한 뒤 겐바에...

2018-02-05 16:02
국토부,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해 39건 수시검사명령·1건 사법처리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해 진행했다. 또한 이번 점검이 현장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제1차관, 건설정책국장이 직접 점검단을 독려했다. 이번 점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2018-01-19 06:00
[정부업무보고]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총력'

휴일·휴가 사용촉진 등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겠다"며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1-18 14:17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13명 선정

서울청 강한구 감독관은 장시간 노동이 만연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유명 게임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을 주도적으로 실시해 연장근로 제한 위반과 총 44억여 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업계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줬다. 중부청 문정일 감독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2017-12-28 15:00
국토부,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

특히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있을 때 현장안전 관리자 및 감리를 배치할 방침이며 설치․해체 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시 설치․해체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현장점검도...

2017-12-26 11:00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놓고 추측 '분분'

특별감독관 14명을 투입해 용인 물류센터 사고현장 대책본부에서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산업안전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타워크레인을 70여m(13단)에서 80여m(14단)로 올리는 과정에서 11단~12단 사이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7명이 추락했고...

2017-12-11 11:05
[종합]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지’ 신청 각하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2017-11-28 19:16
고용부, 신고사건·근로감독 동시 처리 '신고감독제' 도입 검토

근로감독행정 혁신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 법 위반혐의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신고감독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내년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해 임금체불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즉시 현장감독을 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를 현행 연간 2만 곳에서 10만 곳으로 늘릴...

2017-11-21 16:22
'직장 성희롱' 방치하면 사업주 징역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먼저 고용부는 사업장 점검 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 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2017-11-14 14:05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고용노동부 나선다

이에 김 장관은 "통상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시정지시까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 지도하겠다"고 답한 것.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진정, 고소고발, 근로감독에 의한 것인지 등 사건의 유형과 관계 없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원칙을 삼겠다는 뜻으로...

2017-10-31 16:37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터주고, 넓히고, 맞추고… 5년內 81만개 ‘좋은 일자리’ 만든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남성의 출산·육아 지원도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상한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다. 신중년을 위해서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지원을 기존 재직자에서...

2017-10-19 14:00
[2017 국감] 김영주 "안전업무 정규직 채용… 비용절감 목적 비정규직 사용 금지"

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장시간근로 개선 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과제들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감독만 충실히 이행해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감독을 전문화하고 과학화해 역량을 제고하고 노동경찰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며...

2017-10-12 14:00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임금체불 시정명령 통보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공휴일·주말 제외)인 11월 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사·가맹점 등 전국 6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났다며 본사에 협력업체 제빵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2017-09-28 17:50
고용부 "STX조선해양 안전관리 취약… 사법처리 199건"

또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7 12:56
감사원, 인천교통公 사장 ‘월미모노레일’ 비위 적발…지방공기업 수장도 ‘물갈이’?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부산시가 6개 지방공기업의 예산ㆍ결산보고를 받으면서도 관리ㆍ감독을 부실하게 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결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ㆍ집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사내근로복지...

2017-09-13 16:59
김수민 "‘성차별 감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남성 편중’ 바로잡아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사업장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참여 △법령위반이 있을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남녀 고용평등 제도한 대한 홍보, 계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현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중 남성의 비중이 약 75%를 차지, 여성 감독관...

2017-09-13 16:12
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단속

특히 올해는 체불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해 조기 추진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 투입해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000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사업주융자제도 등을 사전에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2017-09-10 12:00
성접대 받은 근로감독관 직위 해제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B 근로감독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해 다루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2017-09-08 15:0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김 장관은 취임식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찾아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주무부처로서의 고용노동부 역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현장 출신이라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펼 것이라고 우려하는...

2017-08-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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