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체불 약 28만명…총액 1조 넘어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30만명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총 27만8494명으로 체불된 임금만 1조87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신고건수도 늘었다. 2006년 12만7600여건에서 지난해 19만 3500여건으로 5년 새 50%넘게 급증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체불 신고건수가 연간 2만8000여건(2008년 기준)인 것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소액이라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은 체불액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올해 체임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분쟁구조원'(가칭)을 설립하고 저소득 노동자에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중이며 협의를 마치면 법인 설립에 착수할 것"이라며 "임금체불이 워낙 많아 전국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사건에만 매달리는 상황인데 노동분쟁구조원이 설립되면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이를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