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잠룡들, 경제관 살펴보니…

“복지…일자리, 동반성장” 주력

야권 대선주자들은 ‘복지’에 관심이 깊다. 이들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경제민주화 형태로 나타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손학규 전 대표, 김두관 경남지사를 비롯해 안철수 교수는 ‘복지’를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동반성장을 주장했다. 이런 이념은 당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주거·민생분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논의했다. 이 법은 주거복지기본계획과 중장기적인 집행계획을 세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자는 게 취지다. 주거에 복지개념에 넣었다.

이는 문재인 상임고문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고문은 지난 5월22일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곧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라며 “이는 어렵고 소외된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뜻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당 내 민생정책특위 좋은일자리본부장을 맡아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문 고문은 개원과 동시에 국회에 ‘최저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에서 50%까지 높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둬서 근로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대표는 ‘공동체 시장경제’를 구상했다. 공동체 시장경제란 승자독식의 사회가 아닌 약자와 강자가 함께 나가고, 없는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서 사회에 재편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복지에 역점을 두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도 함께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손 전 대표는 “복지를 통해 보육과 교육, 의료분야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사회적 기업을 통해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균형발전’과 ‘보편복지’에 관심이 깊다. 김 지사는 올 초 경남도 신년사에서 “도정의 기본방향을 ‘성장동력 확충과 복지증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을 육성해 성장의 열매를 맺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에 신경 쓰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어르신 틀니’사업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본격화하는 해로 만들기로 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평소 ‘분수경제론’을 강조했다. 분수경제론은 성장의 원천을 대기업과 부자에서 찾지 않고 서민·중산층을 잘 살게 해 그 힘이 분수처럼 위로 솟아올라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정책이다.

당 민생공약실천특위 경제민주화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 고문은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의지에서다. 그는 동반성장 차원에서 “잘 가꿔온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권 후보로 안철수 서울대 교수도 빼놓을 수 없다. 안 교수는 최근 부산대 강연에서 주요 3대 시대적 과제로 복지와 정의, 평화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