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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병원·약국·교통안내 국민콜 '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권익위, 병원·약국·교통안내 국민콜 '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같은 교통정보, 진료 가능한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2020-01-23 10:13
  • 권익위,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실시
    권익위,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밀레니얼 청렴 리더십 과정'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공무원들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직생활 중 맞닥뜨릴 법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의 '롤 플레잉' 게임과 퀴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렴연수원은...
    2020-01-22 10:08
  • 권익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위 취소는 정당” 판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한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조 회장이 인하대에...
    2020-01-17 08:43
  •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해 개인 재산권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나 방조제, 용수로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나 토지 점용료 보상, 토지 매수 요구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020-01-16 15:12
  •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세 차례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도 매번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국당은 전했다. 이 씨는 "제가 대단히 정의롭고 올곧아서 공익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제 양심이 원하는 대로 공익신고를 했고, 당연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법질서와 산업안전법, 공익신고자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2020-01-16 11:08
  • 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고 있지만 임신부는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임신부의 경우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2020-01-02 13:06
  •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사례도 다양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2019-12-31 10:04
  • 권익위, ”4차 청렴민관협의회,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 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초·중등 사립학교 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 아파트 선분양 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먼저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19-12-12 11:16
  • 통계청, 7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기관 선정
    통계청, 7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기관 선정
    통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 기관’으로,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기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을 받은 건 올해가 7번째다. 올해의 경우 청렴도 측정 대상 중앙행정기관 Ⅰ유형(직원 2000명 이상)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2019-12-09 16:00
  • 대한체육회ㆍ국세청, '청렴도' 최하위 등급 기록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종합청렴도는 7.94점, 지난해 8.12점이었다. 종합청렴도는...
    2019-12-09 14:19
  • 권익위, 다음 달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1480여곳 대상
    정부는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년 4월 초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350여곳, 지방공공기관 850여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2019-11-28 09:39
  •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 논란’의 내부고발자 A 씨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허위ㆍ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2019-11-19 05:00
  • 권익위·중앙선관위, 민원 빅데이터로 정책공약 개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 민원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민원정보분석시스템으로 수집한 민원...
    2019-11-15 09:08
  • 권익위,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공익신고 인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2019-11-13 10:33
  • 권익위, 오는 14일 진천서 '이동 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 충북 진천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애로 사항을 접수, 현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창구다. 전문 조사관 15명으로 편성된 상담반은 ▲ 행정·문화, 복지·노동...
    2019-11-09 10: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2019-11-08 15:53
  • 권익위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최다…개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천94건의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최근 4년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은 월평균 26건으로 집계됐다....
    2019-11-05 13:49
  • 이직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확인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긴 상황일 경우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2019-10-29 11:24
  • 권익위,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200여명에 27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약 27억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0월까지 이들 총 216명에게 27억5794만원을 전했다면서, 이들 신고로 총 155억382만원을 공공기관에서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 보상급 지급 사례로 요양 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들었다....
    2019-10-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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