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자위, 20페이지

검색결과 총409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회 산자위, 신동빈ㆍ정용진 등 재계총수 증인 채택 제외

국회 산자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증인 76명과 참고인 18명을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감 단골 주제인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 회장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방문판매원을 동의 없이 재배치, 특약점주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2015-09-02 18:21
새정치, ‘국회 한중 FTA 피해대책 특위’ 구성 요구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한중 FTA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굉장히 포괄적 조약이다. 산업 환경 농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면서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산자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이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한중...

2015-09-01 11:02
‘9월 위기설’ 뒤숭숭한데… 막무가내식 기업인 호출에 ‘몸살’

정무위, 산자위, 기재위 등 3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겹치기 논란이 예상된다. 조 회장은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정 부회장은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 등과 관련해 일부 의원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 재계는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대형 정치 이벤트인 만큼 기업 총수를 이용한 국회의 인기...

2015-09-01 09:13
기재-임대소득 과세, 안행-정부조직 개편… 상임위 쟁점과 처리 전망은?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지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으로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동수로 이뤄진 상임위에선 논의가 시작돼도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후반기 기획재정위에선 우선 임대소득...

2014-06-26 09:11
홍일표, 초기 중견기업도 3년간 中企 경쟁시장 참여허용 법안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홍 의원은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단절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 중소기업도 적발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공공구매 시장은 106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72조원으로 전체의 67.7%를...

2014-04-08 17:47
[종합]박영선 "외촉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 못한다"…예산안 '비상'

박 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을 '재벌 특혜법'으로 규정, "정식으로 하려면 정무위에서 논의해야 할 법인데 산자위에서 올린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변칙이자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을 단 하루만에 날조해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2013-12-31 19:31
[2013 국감] 이현재 "석유公, 캐나다 정유업체 1조에 인수했다가 ‘깡통’"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14일 산자위 국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혜택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용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1.7%에 불과해 전체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데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재...

2013-10-28 08:28
전력수급계획 재벌에 30년간 9조 특혜 보장 ... 野 “감사청구 검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중 석탄화력발전은 완공 이후 30년간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특혜성 사업”이라고...

2013-10-27 20:26
국감 증인, 신동빈 빠지고 정용진은 2년 연속 출석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대신 신헌 롯데쇼핑 대표와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를 출석시키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정 부회장은 신 회장과 같은 날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당초 증인 명단에 포함됐던 신 회장은 출석을 피했지만 명단에 없던 정 부회장은 오히려 국감...

2013-10-25 10:5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채동욱 사태 후폭풍] 평검사들 "중립성 훼손" 집단 반발

매각 변수 -김한길 "채 총장 문제, 대통령이 답변해야" △종합 -9월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계절...실세 정무위.산자위 책값 두둑히 챙겼다 -평양서 첫 애국가 연주...태극기도 휘날렸다 △세법 개정안 부처간 이견 -다시 짠 세법 개정안, 이번엔 부처 이기주의로 난관 -덜 긴급한 사업 줄이고...업무경비 깎고...정부지출 '다이어트' △채동욱 사태...

2013-09-15 21:30
“코넥스 투자자 세제지원 강구하겠다”

새누리당의 민생탐방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겸 제3정조위원장, 박민식 제3정조 부위원장, 박대동·성완종 제3정조위 위원, 전하진 산자위 위원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과 벤처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넥스 시장은 기존...

2013-08-08 17:0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입은 ‘민생’ 몸은 ‘정쟁’… 급한 경제법안 국회만 가면 ‘스톱’

당초 지주회사가 합작법인으로 증손회사 설립 시 지분을 최소 50%만 보유하도록 하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지주회사 체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무산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산자위가 담당하는 외투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식으로 기업의 투자...

2013-08-08 09:39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결론이 날 때까지 유보자하는 의견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됐다. 그간 여러...

2013-06-21 20:32
국회 산업위,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처리 보류

이에 따라 산자위는 다음달 8일 전문가협의체 활동이 끝나면 결과 보고를 듣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당정협의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법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추진키로 한 바 있다.

2013-06-21 17:39
국회 산자위, 원전비리 관련 국정 조사 요구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 문제는 산자위 차원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다”며 “관계기관 전체를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도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한다”면서 “산자위 능력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국민이 전기를...

2013-06-05 17:37
[국회 상임위 대해부]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양극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산자위는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외교통상위원회가 담당하던 통상교섭 업무를 이관받았다. 강 위원장은 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적 이슈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최근 각국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전문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부국의 경우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05-09 15:47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우선 산자위에서는 사용 후 핵 연료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산업계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민간 차원에서 부지 선정 방식,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단계적 논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산자위 하편에서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2013-05-09 15:46
위조상품 신고하면 포상… ‘짝파라치’ 도입 초읽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대안)’을 표결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상표법상 등록상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013-04-24 15:33
‘정책집합소’ 국회 상임위, 19대에선 달라져야

개편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산자위 3회, 국토위 1회, 미래위 6회, 농축산위 5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음에도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회기 때마다 쟁점 법안이 수두룩하지만 정작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는 집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론과 동떨어진...

2013-04-22 08:53
[특징주]다스텍, 로봇특별법안에 따른 수혜 전망

부처간의 이견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 '로봇7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 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특별법안을 발의한 서갑원 의원과 법안 작업을 주도했던 산자부에 따르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그동안 부처간 합의를 통해 수정된 최종 법안이 이날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 통과됐으며, 오는 15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08-02-14 10:3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