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회 한중 FTA 피해대책 특위’ 구성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된 데 대해 “수혜 측과 타격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절반의 국민을 외면한 처사”라며 “한중 FTA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한중 FTA로 인해 서민이 직접 타격을 입는다”며 “한중 FTA에는 다른 FTA에 들어간 불법어로금지 규약조차 빠져있어 당장 어민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보완책 마련을 위한 특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다가 야당에 비준을 서둘러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한중 FTA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굉장히 포괄적 조약이다. 산업 환경 농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면서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산자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이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한중 FTA에 따른 피해액이 26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전할 피해보전직불제 보상액은 578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피해보전직불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의사를 표했다”면서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을 기만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은 농어민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