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양극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진행돼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왕에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던져진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의 노사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해줘야 한다”면서 “아무리 완벽한 규제를 만들어도 시장은 규제가 의도한 대로 가 주지 않으므로 논쟁은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생의 방법을 찾아 성장의 원동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동반성장 이슈가 제기되는 원인으로 대기업의 과도한 성과주의를 꼽으면서 “돈을 왜 버느냐에 대한 재벌과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룹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외교통상위원회가 담당하던 통상교섭 업무를 이관받았다. 강 위원장은 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적 이슈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최근 각국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전문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부국의 경우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과 자원개발 분야에서 윈윈할 수 있는 산업자원 협력형 통상을 요구, 산업 부처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가 지금까지 맺었던 FTA와 차원이 다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자본주의 경제 모델이 아닌 중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을 찾기는 어렵고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도 많아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이 된 쌀 시장 개방, ISD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청회, 분야별 전문가 토론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고, 제언을 듣고 정책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