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결론이 날 때까지 유보자하는 의견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됐다.

그간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지역 주민 보상 필요성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를 이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 오영식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전문가 협의체 활동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등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처리를 보류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미 많은 논의와 공청회를 거쳤으며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전문가협의체 의견을 듣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로써 전문가협의체 활동이 끝나는 다음달 8일 이후 결과보고를 듣고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