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 재벌에 30년간 9조 특혜 보장 ... 野 “감사청구 검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중 석탄화력발전은 완공 이후 30년간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특혜성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한 동양파워, 2009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회장을 영입한 STX그룹,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동부그룹 등이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업체들에 혜택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파워의 경우 자본금은 540억원에 불과하지만, 시장가치는 1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만큼 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되며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 곳곳에 부실한 점이 발견돼 추후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예정 발전소 8곳에 대한 송배전계획이 빠졌다. 전력을 어떻게 실어나를지 정하지도 않고 발전소부터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밀양처럼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이 또 터져나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